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책을 펴내며

제1장 1970, 80년대 경제정책 주체의 변화와 새로운 경제 담론 / 박태균
1. 머리말
2. 196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담론 형성의 배경
3. 새로운 경제정책 담론 주체의 형성
4. 경제담론의 계승과 변화
5. 결론

제2장 1980년대 후반 경제구조변화와 외연적 산업화의 종결 / 유철규
1. 문제제기와 구성
2. 1987년 축적체제 시기구분의 의미
3. 1980년대 후반 경제현상의 변화들 - 구조적 변화와 관련하여
4. 1987년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와 1997년 경제위기
5. 새로운 산업정책의 과제

제3장 1980년대 발전국가의 재편, 구조조정, 그리고 금융자유화 / 전창환
1. 문제제기
2. 1960-70년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모델이란 무엇이었는가
3. 1980년대 발전국가모델의 재편과 자유주의적 경제질서 확립의 좌절
4. 경제의 금융화와 금융세계화, 그리고 전두환 정부의 금융자유화
5. 맺음말

제4장 재벌문제의 현실과 인식: 1980-90년대 대내외적 자유화정책의 의미와 결과 / 김상조
1. 서론
2. 1980년대 대내적 자유화정책의 의미와 재벌정책의 한계
3. 1990년대 대외적 자유화정책의 문제, 경제위기, 그리고 재벌의 위기
4. 결론: 재벌의 자유방임적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

제5장 1979-80년 경제위기와 산업정책의 변모: 과학기술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이상철
1. 서론
2. 국가혁신체제
3. 1960-70년대 과학기술정책과 국가혁신체제
4. 화학섬유산업의 사례
5. 1980년대 이후 과학기술정책과 국가혁신체제의 변화
6. 전전자교환기산업의 사례
7. 결론

제6장 개발독재형 노사관계 질서의 해체와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의 모색을 위한 진통: 1987-97년 기간의 한국 거시 노사관계 변동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 신정완
1. 들어가는 말
2. 기존 연구 검토와 본 논문의 분석 틀
3. 1987-97년 기간의 거시 노사관계 변동 분석
4. 맺음말

제7장 개방체제하 자유주의 농정의 전면화와 그 실패: 1980년대 소득보전 농업정책을 중심으로 / 조석곤
1. 머리말
2. 자유주의 농정으로의 선회배경
3. 1980년대 정책 전환 - 주곡농정에서 복합영농으로
4. 농정의 실패와 수습책 마련
5. 맺음말

제8장 시장, 국가,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 모델: 1980년대 축적체제의 전환과 국가후퇴의 현재적 의미 / 김정주
1. 서론: 새롭고도 오래된 논쟁
2. 발전국가에 의한 축적체제의 전환모색: 경제안정화시책
3. 1980년대 축적체제의 재편과 시장영역의 확대
4. 구조개혁의 좌절과 국가의 동요
5. 결론: 대자본의 헤게모니로서 자유주의

그러나 산업화의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여지 또한 존재하고 있다. 산업화 시기에 자본의 수익성은 사회적 수단이었지 목적은 아니었다. 이를 근거로 내외 자본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사회발전의 목적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관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국민경제의 핵심 재생산 기제가 외국자본의 통제에 들어갈 가능성과 재벌지배로의 회귀가능성 모두가 한국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본문 12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