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침해

제1장 개설

제2장 특허권의 성격 및 보호정도
Ⅰ. 논의의 배경
Ⅱ. 특허권의 성격 및 특허제도의 존재의의 관한 학설
Ⅲ. 특허권의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에 의한 보호와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에 의한 보호-부동산에 관한 원리의 지적재산권에의 적용 여부

제3장 특허침해
Ⅰ. 서설
Ⅱ. 보호범위의 해석
Ⅲ. 침해여부의 구체적 판단방법
Ⅳ. 침해가 문제되는 여러 유형
Ⅴ. 균등침해
Ⅵ. 간접침해
Ⅶ. 생산방법의 추정

제4장 권리자(원고)의 공격방법
Ⅰ. 서설
Ⅱ. 침해금지청구
Ⅲ. 손해배상청구
Ⅳ. 침해금지가처분
Ⅴ. 형사처벌

제5장 상대방의 방어수단
Ⅰ. 개요
Ⅱ. 공지기술항변
Ⅲ. 자유실시기술항변
Ⅳ. 특허가 무효라는 항변- 판레상의 '권리남용' 항변
Ⅴ. 권리소진
Ⅵ. 기타 특허법에 규정된 항변

제6장 새로운 방어수단의 모색
Ⅰ. 서설
Ⅱ. 특허의 대상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Ⅲ. 특허권 남용 법리의 적용 가능성
Ⅳ. Patent Troll에 의한 권리행사
Ⅴ. 기술표준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
Ⅵ. 실효의 원칙
Ⅶ. 소송당사자의 문제 - 신탁법에 의한 규제

제7장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구제
Ⅰ. 개설
Ⅱ.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챙임
Ⅲ. 부당한 소제깅에 대한 규제
Ⅳ. 형사처벌의 가능성
Ⅴ. 특허권자와 침해자 사이의 화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 역지불 합의(Revers Payment Settlement)를 중심으로

제8장 특허소송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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