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

제1장 서론
Ⅰ. 채권자취소소송의 이용현황
Ⅱ. 제도의 목적
Ⅲ. 제도의 연혁
Ⅳ. 유사한 제도

제2장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Ⅰ. 취소권의 성질
Ⅱ. 취소의 효과에 관한 학설
Ⅲ. 민법의 규정과 실무

제3장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Ⅰ. 피보전채권
Ⅱ. 사해행위-사해행위 취소의 객관적 요건
Ⅲ. 악의ㆍ통모-사해행위취소의 주관적 요건

제4장 사해행위의 유형
Ⅰ. 변제
Ⅱ. 대물변제
Ⅲ. 담보의 제공
Ⅳ. 무상행위
Ⅴ. 채권양도ㆍ채무면제
Ⅵ. 재산 특히 부동산의 매매
Ⅶ. 신분법 관련 행위
Ⅷ. 등기나 대항요건 구비행위
Ⅸ. 소송에 관한 행위
Ⅹ. 부작위
XI. 회사의 설립
XII. 부존재의 행위, 허위의 행위
XIII. 어음행위
XIV. 신탁행위

제5장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Ⅰ. 원고
Ⅱ. 피고
Ⅲ. 권리행사의 방법
Ⅳ.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Ⅴ. 소송물
Ⅵ. 취소ㆍ반환의 범위
Ⅶ. 반환의 방법
Ⅷ. 가액반환(배상)

제6장 취소의 효과
Ⅰ. 서론
Ⅱ.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범위
Ⅲ. 가액반환판결과 관련된 집행법상 문제

제7장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Ⅰ. 개설
Ⅱ. 기간의 성질
Ⅲ. 기간의 기산점
Ⅳ. 수익자와 전득자의 제척기간 기산
Ⅴ. 그 외의 소멸사유

제8장 채권자취소소송의 실무
Ⅰ. 소 제기의 효과
Ⅱ. 가집행선고
Ⅲ. 소송당사자의 주장ㆍ입증
Ⅳ. 소송상의 화해
Ⅴ. 다른 소송과의 관계
Ⅵ. 채권자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

제9장 부인권
Ⅰ. 부인권
Ⅱ.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부록 1] 독일「도산절차 외에서 채무자의 법적 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률」
[부록 2] 미국「통일 사해행위취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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