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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스웨덴ㆍ네덜란드의 경험과 한국사회)

김인춘 (지은이)
백산서당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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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스웨덴ㆍ네덜란드의 경험과 한국사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일반
· ISBN : 9788973278411
· 쪽수 : 480쪽
· 출판일 : 2022-04-30

책 소개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가 왜 중요하고 필요하며,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한 책이다. 민주주의란 궁극적으로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강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강한 사회공동체가 국가와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목차

△ 서문 :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를 위하여 ‧ 7

제1부
새로운 대안보다 기초

|제1장| 서 론 21
1.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 21
2. 왜 스웨덴, 네덜란드인가 ‧ 28
3.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 36

|제2장|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43
1.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43
2. 선진사회의 민주주의 –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 ‧ 59
3. 민주적 시장경제와 기업지배구조 ‧ 67

제2부
스웨덴 민주주의의 특성 ― 강한 개인과 민주적 사회공동체

|제3장| 코로나를 통해 본 스웨덴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스웨덴 예외주의’ 83
1. COVID-19 대응과 민주주의 문제 – 제한된 권력과 개인의 자유 ‧ 83
2. 스웨덴 자율방역의 주요 요인과 배경 ‧ 88
3. 스웨덴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 스웨덴 헌정체제의 특징과 팬데믹 대응 ‧ 94
4. 스웨덴의 예외적 자율방역 – 평가와 결론 ‧ 103

|제4장| 민주적 자본주의와 보편적 복지국가 117
1. 민간기업의 성장과 스웨덴 자본주의의 발전 ‧ 117
2. 스웨덴의 기업지배구조와 민주적 시장경제 ‧ 142
3. 민주적 시장경제와 보편적 복지국가 ‧ 168

|제5장| 타협의 정치와 스웨덴 민주주의 189
1. 스웨덴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자유주의 ‧ 189
2. 사회적 규범과 타협의 정치 ‧ 204
3. 권력과 민주주의의 민주화 – 스웨덴 ‘권력조사위원회(1985-1990)’ ‧ 210

|제6장|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 ― 권력의 사회적 공유와 분산 231
1. 강한 개인과 시민민주주의 – 사회규범과 ‘보이지 않는 헌법’ ‧ 231
2.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과 민주주의의 발전 –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를 위한 문화민주주의 ‧ 235
3. 시민민주주의와 권력의 사회적 공유 및 분산 ‧ 246

제3부
네덜란드 민주주의의 특성 ― 강한 사회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7장| 사회적 자유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255
1. 네덜란드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 255
2. ‘필라(pillars)’사회와 ‘서로주체적’ 동등분리 ‧ 269
3. 사회적 자유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극우 포퓰리즘 ‧ 274

|제8장| 사회 코포라티즘 보편적 복지국가 이해관계자 모델 287
1. 기독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발전 ‧ 287
2. 사회적 타협과 폴더모델(Polder model) ‧ 298
3.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기업지배구조 – 이해관계자 모델 ‧ 315

|제9장| 네덜란드의 제3섹터와 강한 사회 ― 권력의 사회적 공유와 분산 331
1. 공공영역으로서의 제3섹터, 사회자본, 민주주의 ‧ 331
2. 네덜란드의 제3섹터 – 사회적 협의주의와 시민민주주의 ‧ 340
3. 네덜란드의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사회적 신뢰와 다양성 ‧ 343

|제10장| 1990년대 이후 폴더모델의 혁신과 커뮤니티 민주주의 355
1. 네덜란드의 ‘참여사회’ 비전과 폴더모델의 혁신 ‧ 355
2. 시민민주주의와 커뮤니티 민주주의 ‧ 363

제4부
한국사회와 사회적 자유주의 ― 강한 개인 강한 사회 민주주의

|제11장| 강한 개인 강한 사회 민주주의 371
1. 개인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 주체성 다양성 자율성 ‧ 371
2. 강한 사회와 권력의 사회적 공유 및 분산 ‧ 380
3. 민주화 35년, 권력과 민주주의의 민주화 – 분권화 개방화 투명화 ‧ 387

|제12장| 한국 자본주의와 분배의 문제 395
1. 역사적 유산과 IMF 개혁 25년 ‧ 395
2. 민주적 시장경제와 기업지배구조 문제 – ‘어떤 주주는 더 평등하다’ ‧ 406
3. 사회적 타협은 가능한가 – 시장규율과 사회규율 ‧ 432

△ 참고문헌 ‧ 448
△ 찾아보기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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