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와 그림자 권력

국제적 종속에서 평화주권 확립으로!!!・3


제1부 위기의 21세기와 신냉전

제1장 혼돈과 위기 15
1. 전후체제의 붕괴와 거버넌스의 실종・15
가. 위기의 세상과 민족주의・15
나. 미국 달러 패권체제의 붕괴와 세계화의 종료・19
다. 평화거버넌스의 붕괴와 유엔의 마비・23
2. 민족주의의 발흥・28
가. 미국 민족주의와 패권주의・28
나, 일본 신민족주의와 역사 부정・31
다. 중화민족주의와 팽창주의・36
3. 미국 패권주의와 네오콘・40
가. 군사적 패권주의와 군산복합체・40
나. 네오콘과 팍스아메리카나・46
다. 미국 팽창주의와 사상, 이념・50

제2장 미국의 동아시아 팽창정책과 한반도 55
1.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된 한반도・55
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가쓰라·태프트 밀약・55
나.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전쟁과 거문도 사건・60
다. 친미파의 대두와 친일세력의 형성・63
2. 미국과 신탁통치・68
가. 카이로선언과 신탁통치・68
나. 미국의 한반도 점령과 3·8선・73
다. 미 군정의 친일세력 지원과 극우화・77
라. 미군 철수와 전쟁의 잉태・83
3.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일본의 부활・90
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일본 중시정책・90
나. 동북아 영토분쟁과 역사갈등・94
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영토분쟁의 실태・98
라. 독도 문제・101

제3장 냉전에서 신냉전으로 107
1, 한반도 전쟁의 교훈・107
가. 미국의 냉전 주도・107
나. 한반도 전쟁과 군산복합체・113
다. 정전협정체제와 냉전의 완성・118
라. 정전협정체제와 일본의 부활・123
2. 신냉전과 한반도 위기・128
가. 미국의 신냉전 주도・128
나. 신냉전과 일본의 군사대국화・133
다. 미국 봉쇄정책의 전개와 전략 목표・137
라. 나토의 동진과 신냉전 동향・143
3. 타이완 사태와 한반도・149
가. 타이완 민족주의・149
나.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과 딜레마・156
다. 타이완 사태와 한반도・162


제2부 미국의 개입

제1장 한미동맹과 한국군 171
1. 한미동맹의 역사와 예속적 구조・171
가. 한미동맹의 본질・171
나. 한미동맹과 미국화・177
다. 한미동맹 재조정과 전진기지화・183
2. 한국군의 정체성과 종속・189
가. 한국군의 정체성 혼란과 미국 의식화・189
나. 방위비분담협정과 분담금 증대・194
다. 작전통제권 이양과 무능해진 한국군・199
3. 자주국방의 좌절과 군사주권・205
가. 자주국방의 등장과 과정・205
나. 자주국방의 실종과 전시작전권 없는 한국군・210
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군사주권의 확립・217

제2장 미국의 대외정책과 CIA 223
1. CIA의 등장・223
가. CIA의 등장 배경・223
나. CIA의 개입 사례・228
다. CIA의 한국 개입 의혹・234
2.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239
가.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에버레디 작전・239
나. 박정희 시해사건과 미국 연루설・245
다. 12·12 군사쿠데타와 미국 안보이익・251
라. 전두환의 호헌선언과 미국의 6월항쟁 개입・256
마. 이명박 정부와 게임플랜・263
3. 미국의 한일관계 개입・269
가. 1965년 체제와 미국의 압력・269
나. 오바마 행정부의 위안부 문제 간섭・274
다. 윤석열 정권의 제3자 해결 논란・281

제3장 핵 패권주의와 북한 핵문제 287
1. 핵 패권주의의 등장과 핵 확산・287
가. 핵 패권주의와 핵확산금지조약・287
나. 핵비확산체제의 한계와 핵확산・293
다. 핵의 정치화와 핵 대결시대 ・299
2. 북한 핵문제의 등장과 핵 패권주의・305
가. 북한 핵문제의 등장 요인과 전개・305
나. 북한 붕괴론과 제네바 합의 파탄・311
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6자회담의 실종・316
3. 북핵 악순환과 미국 책임론・323
가. 미국 책임론과 근거 ・323
나. 미국의 대북압박과 북한의 핵무력 완성・329
다. 전술핵 개발과 선제타격론의 위험성 ・336

제4장 정전협정체제와 한반도 평화 345
1. 정전협정체제의 남북협력 방해와 유엔사 부활・345
가. 정전협정체제의 한계와 군사적 긴장 ・345
나. 유엔사 활성화와 일본의 편입 동향・351
다. 종전선언 좌절과 정전협정체제의 반평화 ・358
2. 한·미·일 동향과 한반도 위기・365
가. 한·미·일 준동맹과 일본 재무장・365
나. 일본 군사대국화와 윤석열 정부의 용인・370
다. 남북 적대적 대결과 한반도 위기・376
라. 핵 지옥의 실체・383
3. 한반도 평화의 과제・392
가. 한반도 위기와 적대적 공생체제의 부활・392
나. 정전협정체제의 평화체제 전환・398
다. 평화주권 확립과 피스버스시대의 과제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