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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노동관계법
· ISBN : 9788973567409
· 쪽수 : 227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노동관계법
· ISBN : 9788973567409
· 쪽수 : 227쪽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서설:사내하도급 적법성의 한계
제1편 위법한 사내하도급의 규제
제3장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 비판
제4장 불법파견론의 성과와 한계
제5장 올바른 해석론 : 종속효과론
제2편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규율
제6장 사내하도급과 사업이전
제7장 사내하도급과 사업론
제8장 차별금지
제9장 도급인의 연대 책임
제10장 결론
부록 사내하도급과 외국 노동법
[부록1] 사내하도급과 일본 노동법
[부록2] 사내하도급과 독일 노동법
[부록3] 사내하도급과 프랑스 노동법
[부록4] 사내하도급과 미국 노동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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