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지역협력체계구축 비교연구 : 유럽 형사사법 통합정책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유럽공동체의 형성
제1절 유럽의 정체성
제2절 루소의 생각
제3절 칸트의 "영구평화론"
제4절 유럽 공동체 구상의 "현실화"

제3장 기본이론
제1절 서론
제2절 거버넌스와 관할권
제3절 통합 형사법을 위한 논의
제4절 규범의 창설과 주권적 관할

제4장 통합 형사사법을 위한 과정
제1절 설계
제2절 형사법 법원들과 원칙
제3절 운영방식

제5장 운영 기구와 활동
제1절 개요
제2절 수사기구
제3절 상호 승인 원칙(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
제4절 평가와 전망

제6장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통합에의 시사점
제1절 논의의 전제
제2절 협력구상 기본 원칙에 대한 검토
제3절 형사사법의 통합

제7장 결론
제1절 논의의 정리
제2절 동북아 편화협력구상의 과제와 동북아 형사사법 협력체계 구축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