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 북한 형사사법 연구동향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북한과 중국의 형사소송법 비교연구의 의의
제2절 한국의 북한 형사소송법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제2장 북·중 형사소송입법의 역사 핵심 비교
제1절 북한 형사소송입법의 역사 연혁
제2절 중국 형사소송입법의 역사 연혁
제3절 비교와 평가

제3장 북·중 형사사법구조의 간략 비교
제1절 헌법상의 형사사법구조에 관한 규정
제2절 횡적 구조상의 특징
제3절 종적 구조상의 특징

제4장 북·중 형사소송 입법체계의 간단한 비교
제1절 북·중 형사소송 입법 체계의 공통점
제2절 북·중 형사소송 입법 체계의 차이점
제3절 비교와 평가

제5장 북·중 수사 절차의 비교 연구
제1절 체제
제2절 수사의 의미
제3절 수사 주체
제4절 수사 개시
제5절 수사 조치
제6절 수사 심문 절차
제7절 변호인 개입
제8절 체포(검거) 제도
제9절 예심 제도
제10절 수사 종결
제11절 수사 감시
제12절 기타 문제

제6장 북한 형사사법 연구동향
제1절 중국 내 북한 형사법 연구동향
제2절 동북아 지역 북한 형사법 연구과제

제7장 결론
제1절 논의의 정리
제2절 동북아 지역내 북한 형사법 연구의 실천적 의의와 한계
제3절 전망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