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의 新국가개조론

part 01 우리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잘못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세계적으로 생활비가 비싼 나라

part 02 정부부터 혁신해야 한다
과연 정부는 만능인가
정부는 왜 비효율적인가
기본 혁신 방향
분야별 개혁 과제

part 03 교육개혁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새 정부의 핵심과제는 교육개혁
공교육 정상화
고교평준화와 사회적 유동성 증대
교육투자 확대와 효율성 향상
교과과정과 교과서의 획기적인 개편
대학총장 직선제
이공계 학생에게도 경제학·경영학 강의
영어 라디오 방송 실시

part 04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 빅딜 필요
비정규직 증가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원인
1인당 GDP보다 높은 임금
여성근로자 보호 비용은 국가 부담으로

part 05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원리로 푼다
아파트 후분양제와 소비자 이익
수요 안정과 공급 증대가 핵심적인 안정대책
기존 주택자 재산세 중과는 점진적으로
토지 이용규제 완화로 가용 토지공급 확대

part 06 농촌문제 접근 방식 달라져야 한다
농어가 소득증대에 중점
도시가계 수준의 농가소득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하는 농가소득문제

part 07 정치도 선진화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획기적인 국회운영 방안

part 08 국민의식과 기타 제도개혁 과제
근무시스템을 조기출퇴근으로 바꾸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대책을 세우자
막대한 통일비용 조달 방안을 강구하자
지역연구센터를 만들자
기업공시를 알기 쉽게 고치자
공공요금의 정부부담은 신중해야
국가시스템 선진화 개혁의 접근방식을 바꾸자

민주화 이후 정부시책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많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여론을 수렴하고 국론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공사를 둘러싼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갈등 등에서 국회가 각계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갈등 해소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심도 있는 청문회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현안 쟁점 토론과 설득에 의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국회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본문 중에서

지방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 지방재정 운용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이 청렴성 외에 경영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행정으로 대부분의 중요한 기획은 중앙정부가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집행하는 게 관행이었다.

또 경제행정뿐 아니라 일반 복지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비용개념 등 경영마인드도 부족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투자의 경제성분석 등을 전담하는 직원을 양성해야 한다.-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