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스템 개혁

머리말
제1장.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제도들
1-1. 왜 정당인은 교육감이 될 수 없나?
1-2. 국무위원(장관) 임명에 국무총리 제청이 왜 필요한가?
1-3. 주고 또 주는 이중지원 선거보조금, 국민 세금 횡령 아닌가?
1-4. 아파트만 왜 안전진단하나?
1-5. 모든 법안에 간섭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6. 받지도 않은 배당금을 소득으로 산정한 의료보험료
제2장. 경제 활력을 높여야
(규제개혁)
2-1. 정부는 항상 선이고 만능인가?
2-2. 가격은 원가에 의해 결정되는가?
2-3. 우리 사회 팽배한 반(反) 시장경제 의식
2-4. 규제개혁, 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이다
2-5. 규제개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2-6. 글로벌 시대에 아직도 국적 규제해야 하나?
2-7.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어야 한국에 투자한다
(노동개혁)
2-8.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flexicurity)로 노사 대 타협해야
2-9. 불법 노동행위부터 근절해야
2-10. 매년 임금협상 해야 하나?
2-11.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호봉제
2-12. 100세 시대, 평생교육 확대해야
(서비스산업 육성)
2-13. 제조업 한계를 서비스산업으로 돌파해야
2-14.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다
2-15. 미래 먹거리 산업, 관광
2-16. 사유재산 무시하는 정부

제3장. 경제양극화 완화와 복지증대
3-1. 양극화가 포퓰리즘 조장한다
3-2. 자살률 세계 1위, 자살 예방 노력 최선 다했나?
3-3. 보수도 평등, 복지 이야기해야 한다
3-4. 신분 상승이 어려워진 사회
3-5. 복지지출 효율성 높여야 :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

제4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4-1. 최저 출산율로 대한민국이 소멸한다
4-2. 저출산은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인한 인재(人災)이다
4-3.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해야

제5장. 주택 정책, 발상의 전환 필요
5-1. 주택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해야
5-2.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해야
5-3. 다주택자 없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어디에서 구하나?
5-4. 아파트 후분양제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가?
5-5. 아파트 분양가 규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았나?

제6장. 교육시스템 전면 재검토
6-1. 초등학교 입학 시기 단축하고 국민 안식년 제도 도입해야
6-2. 학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데 소홀히 하는 것들
6-3. 모든 국민이 창의적 인재가 되도록 사회시스템 바꾸어야
6-4. 국가부채는 급증하는데 교육청은 돈이 넘쳐난다

제7장. 재정 건전성 강화
7-1. 재정원칙 무너진 문재인 정권,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
7-2. 미래세대 희생시키는 국민연금, 서둘러 개혁하고 수익률에 집중해야
7-3. 정부관리 부실기업 조기에 민영화해야
7-4. 감사원을 재정 비효율 제거 컨트롤 타워로
7-5. 재정 건전성 유지가 유일한 통일비용 준비이다
7-6. 국가부채 무관심한 기성세대, 청년당이 나와야

제8장. 정부와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
8-1. 정부는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8-2. 강력한 정부 개혁기구 설치
8-3. 개혁은 군사 작전처럼
8-4. 공무원을 춤추게 하라
8-5. 규제개혁보다 중요한 행정의 신속성
8-6. 방치된 세종시 공무원 비효율
8-7. 주요 법안, 정책에 발의자 이름 붙이자
8-8. 고령화 시대, 시급한 지방 행정조직 개편
8-9. 제왕적 대통령 폐해 막으려면 대통령 인사권 제한해야
8-10. 국회 포퓰리즘 막을 제도적 장치
8-11. 국회의원 수준=유권자 수준
8-12. 정의도 내로남불?
8-13. 결선투표제 도입
8-14. 국민에게 쓴소리하는 정치인 나와야

제9장.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9-1.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회, 사회적 제제 강화해야
9-2. 의원 수갑 채우는 경찰이 한국에는 왜 없나?
9-3. 조기 출퇴근으로 근무시스템 바꾸자

1-1. 왜 정당인은 교육감이 될 수 없나?
교육정책에 영향력이 더 큰 대통령, 교육부장관, 국회의원, 광역지자체 의원 모두 정당인인데, 왜 교육감은 안 되나?

2022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시·도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보수·진보진영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으므로 같은 성향의 후보가 난립할 경우 표가 분산되어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은 보수 교육감을 원하는데, 왜 매번 진보 교육감이 선출되나?
과거 진보계층은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지만, 보수계층은 다수 후보가 난립하여 결과적으로 진보 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많았다. 서울특별시가 대표적인 예이다. 진보계층인 현 교육감 조희연 후보가 38% 득표하였고 보수계층의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후보는 합계 53%를 득표하였는데, 표가 분산되어 조희연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는 대의정치 뜻에도 맞지 않는다. 대다수 국민은 보수계층의 교육감을 원하였는데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결과 진보계층의 교육감이 선출된 것이다.

만약 주요 정당 공천 후보가 있으면 후보 단일화 노력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왜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 없는가? 결론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을 오해하여 아무 논리도, 세계적인 예도 없는 선거제도를 만든 데 원인이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해석 똑바로 해야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교육이 정치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이것을 교육감은 정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다. 교육정책에 가장 영향력이 큰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정당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시·도 교육정책에 관한 각종 조례와 예산을 담당하는 시·도 광역의원도 정당인이 될 수 있다. 교육정책에 관한 중요 인사들 모두 정당인이 가능한데 굳이 교육감만 정당인이 안 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자체장이 지방 교육도 담당하고 있는데 지자체장은 정당인들이다. 일본, 영국, 독일,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지자체장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무소속 교육감 선거는 6개 주(州)에 불과하고 36개 주는 주지사 또는 주 교육의원이 교육감을 임명한다. 일전에 교육개혁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계 워싱턴 D.C. 교육감 미셸 리(Michelle Rhee)도 시장이 임명한 교육감이다. 뉴욕시도 블룸버그 전 시장이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하였다. 일본은 현 지사가 교육위원을 임명하고 교육감은 교육위원이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