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Way 2

Part 01 한국의 산업정책과 경제발전
산업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시대별 산업정책과 경제발전

Part 02 녹색성장산업의 이해
녹색성장산업의 필요성
녹색성장산업 현황
녹색성장산업의 당위성

Part 03 녹색성장의 핵심산업
태양에너지산업
풍력발전산업
바이오에너지산업
그린카산업
기타 주요산업

Part 04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규제제도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선진국 배출권거래제도 추진현황
탄소 시장과 시장 참여자
배출권거래 시장 대응전략

Part 05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결어

독일의 대표적인 에너지 보급 및 홍보 도시인 프라이부르크는 세계에서 경쟁 도시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태양에너지 시설과 관련 기구, 연구 기관, 관련 산업이 모여 있다. 지붕이나 벽면에 태양전지를 설치해 건물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건물로 중앙역 솔라타워를 비롯, 신 박람회장, 프라이부르크 솔라센터 보봉도시계획지역의 태양광 주택단지 등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태양광 주식분양이다. 대표적으로 드라이잠 축구경기장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 5개 계좌 1만 마르크를 시민들에게 공개모집해 모두 100여 명에게 팔았다. 발전장치를 시민 출자로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에 되팔아 그 이익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획기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 Part 03 녹색성장의 핵심산업 ‘태양에너지산업’ 중에서

도요타는 1997년 프리우스를 발매하여 하이브리드 시장을 개척한 이래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클린디젤이나 바이오에탄올 차량 등 다른 친환경차량에 비해 CO2 배출량 절감효과가 크고 인프라 투자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연비를 높이면서도 주행성능을 향상시킨 THS(Toyota Hybrid System)Ⅱ를 개발해 SUV나 고급차에도 탑재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2009년 4월 3세대 프리우스를 출시하고 2010년대 초반까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두 배로 늘려 전 세계에서 연간 100만 대 이상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부품의 경우 기술유출을 우려해 핵심 기술은 전량 독자 개발하고 있으며 차량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 시스템은 파나소닉과 공동 출자한 파나소닉 EV에너지에서 담당하고 있다.
- Part 03 녹색성장의 핵심산업 ‘그린카산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하여 정부는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전 세계 60개국(37개 선진국과 동유럽국, 23개 개도국)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 촉진책을 시행 중이다. 이들 모두 앞으로 다가올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촉진 정책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경쟁하고 후진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발전 지원정책수단에는 경쟁입찰제도, 요금상계제도, 생산세감면제 등과 함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용되는 기준가격제도, 제3자 금융 등도 있다. 각국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보조하기 위하여 시장원리를 적용한 다양한 정책을 이용한다.
- Part 05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결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