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

Part 1 한국 경제·사회의 21세기 현상: 양극화, 고령화
우리 경제·사회에 대한 진단
21세기형 문제를 20세기형 당국자가 19세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복지제도
양극화·고령화문제에 대한 새로운 경제정책 틀

Part 2 복지개혁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없다
서론
한국 사회복지 시스템의 특징
동아시아 시대의 사회적 위험
결론

Part3 고령화·양극화 시대의 고용과 노동
문제제기 147
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
고용시장의 특징
고용부진 극복 방안
청년실업문제
여성 취업 부진의 문제
워크 스마트! 노동시간을 줄이자
한국의 노사관계, 어디로 갈 것인가
근로빈곤
결론

Part 4 재정개혁의 과제
동아시아 시대, 왜 재정건전성이 중요한가
한국의 재정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재정개혁이 관건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
건전한 재정을 위한 조세 개혁과제
결론

동아시아 시대 준비를 위한 100대 정책과제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다층적 복지제도를 더욱 내실화하여 정부가 기초보장을 충실히 하면서 사회보험, 각종 연금 등 개인이 스스로 추가보장을 하도록 하여 재정자금의 효율을 높이되 복지의 사각지대는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복지재정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양극화·고령화의 구조적·체계적 문제는 재정정책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의 조화를 이루어 민간의 사적자치영역과 정부의 공공재 공급을 적절히 배분하고 사회복지의 다층보장제도의 취지를 살려 재정건전성의 약화를 최소화하면서 양극화·고령화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Part 1 한국 경제·사회의 21세기 현상: 양극화, 고령화 중에서-

소득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양분화는 국제경쟁의 심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치열해지는 국제적 경쟁체제는 특히 낮은 임금 계층에 있어서 실업률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낮은 임금 계층에게 나타날 공급과잉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금 수준은 낮게 고착화되어 최저임금 수준에 몰리는 경향은 더 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고소득 계층으로 고도의 기술을 갖춘 계층은 노동시장에서 과잉수요가 발생하는 반면, 낮은 임금시장에서는 공급과잉이 발생, 임금소득의 차이가 심화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소득양극화와 노동시장 양분화는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소득 계층은 보험료 부담의 증가, 이에 대비 형편없는 급여수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반발은 현재 고소득자들이 보이는 반발이나 불만의 범위나 강도가 세지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Part 2 복지개혁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없다 중에서-

첫째,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성장·고용 복합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 지난 10여 년의 경험에서 확인되었듯이 성장만으로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2000년대 들어와 내수보다는 수출 그중에서도 IT분야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성장의 고용탄력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고용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고용친화적인 경제·산업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에 연계되지 않은 대학교육은 경쟁력이 없으며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교육-고용-복지’의 융합전략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의 부족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되고 중고령 실직자의 증가는 국가 복지부담의 폭발적 증가를 야기한다. 앞으로 모든 복지프로그램의 고용 영향평가를 통하여 고용-복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의 취업지원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퇴출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Part 3 고령화·양극화 시대의 고용과 노동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