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경쟁력 리포트

인사말
시작의 글

PART 1 총론
01 국가경쟁력이란
02 각국의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과 전략
03 2012년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현황
04 경쟁력 평가에 대한 분석
05 대응 방향

PART 2 활력 있고 튼튼한 시장경제 구축
01 기업환경 개선
02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 구축
03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PART 3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01 미래 성장동력 발굴
0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0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04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PART 4 사회적 자본 및 인재 역량 강화
01 법질서 확립
02 교통 등 안전시스템 강화
03 창의적 인재 육성
04 혁신 창조형 R&D 지원체계

PART 5 미래위험 대비
01 저출산·고령화 대비
02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03 국민건강 증진
04 국민연금 운영 개선

‘국가경쟁력’은 이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정부의 간행물뿐 아니라 기업 광고문구에서도 ‘국가경쟁력’은 자주 등장한다. ‘??은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경쟁력’이 자주 사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는 것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대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IMD의 평가에서 상위권에 오른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와 비교해서도 4대 부문에서 모두 열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순위에 있는 국가와 비교할 경우 정부효율성 부문은 우세하나 경제성과·기업효율성·인프라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제조업·서비스업 간 네트워크 등 신성장동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며, 대외 경제여건 악화와 더불어 금융·마케팅 등 관련 지원시스템의 미흡으로 아직 투자가 보수적이고 위험기피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