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머리말


Part 1 근혜노믹스의 기본 철학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 공정경쟁시대로
스마트뉴딜 : 과학기술과 IT로 저성장 돌파
증세는 마지막 수단, 세금 부담 줄인다
맞춤형 복지로 사회적 약자층 품는다
미래형 창조정부로 성장 패러다임 재구축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설계
민생에 초점 : 수출과 내수 쌍끌이 경제로

Part 2 액션플랜 : 중산층 70% 사회로

18조 원 국민행복기금 :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해결
일자리 대책 액션플랜은 ‘늘·지·오’
나라살림 가계부 만든다 : 135조 원 재원 확보
비정규직 차별해소, 노동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임대주택 20만 호 건설
활력 있는 농어촌, 강소기업이 신성장동력
남북경제협력 5개년 계획, 한반도 신뢰 구축

Part 3 근혜노믹스와 사람들

박근혜시대를 이끌어 갈 경제 브레인은 누구?
박근혜 당선자에게 바란다 : 경제전문가들의 조언

〈부록〉 새누리당 선거공약집 요약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 이 두 가지 과제는 결코 따로 갈 수도 없고, 우선순위를 따질 수도 없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논리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투 트랙’(Two-Track) 구상이다.

박 당선자의 노믹스 철학을 완성시키는 실천 과제는 바로 사회적 대타협이다.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바로 여기서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리더십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 국민 등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보증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자, 지도자가 할 일이라는 게 박 당선자의 생각이다.

창조경제의 첫 단계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뉴딜’이다. 과학기술과 IT라는 비타민을 통해 시들어가는 여러 산업에 생기를 다시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정보통신기술을 농어업에 적용해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만들고, 제조업에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업에 적용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산업구조의 체질 자체를 뜯어 고치겠다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