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2.0

머리말 5

Part 1 박근혜 정부 21개 국정 전략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17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22
중소기업, 창조경제의 주역 27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32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37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용 42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47
자립지원하는 복지체계 51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지원 55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60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64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69
나를 찾고 모두가 누리는 문화 7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78
재난·재해 예방과 체계적 관리 82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86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90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 94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98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103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 외교 108
추진기반 - 신뢰받는 정부 112

Part 2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팀을 이끌어갈 사람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21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126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30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134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138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142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146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150
신제윤 금융위원장 155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159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163
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167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171
미래창조과학부와 사람들 175

Part 3 중산층 70% 국가 전망과 과제는
계층 이동 사다리 왜 필요한가 183
금융사각지대에서 허우적대는 서민들 189
자영업 쏠림현상이 중산층 몰락의 뇌관 195
중산층 연간 60만 명 늘릴 수 있나 202
고소득 일자리 창출이 중산층 대책 208
새 정부 중산층 70% 국가 전망과 과제 213

Part 4 액션 플랜 제안 - 리셋 코리아(Reset Korea)
국회의원 줄이고 3대 특권 없애라 221
대탕평 인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228
기득권, 귀족노조 벽 넘어라 235
금융은 사람이다, 시장에 금융을 돌려줘라 242
빈사상태 주택시장, 거래 숨통부터 틔워라 249
공약 리모델링, 버릴 공약은 버려라 256
에듀푸어 300만 명, 사교육비부터 잡아라 263
여성인력 활용해 잠재성장률 높이자 270
남북경제협력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 276
창업코리아, 기업가정신 다시 살리자 280
부록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1 -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290
국정목표 2 - 맞춤형 고용·복지 292
국정목표 3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294
국정목표 4 - 안전과 통합의 사회 295
국정목표 5 -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297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언급된 것이 ‘경제민주화’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가 기술과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한 과학-산업의 융합이 핵심인 만큼 융합이 빠르고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연결된다는 것이 취임사의 내용이었다.
- PART 1 박근혜 정부 21개 국정 전략 中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 OECD국가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45%를 완화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노인 복지 제도의 근간이다.
국민행복연금은 국민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하고 연금액과 수혜 계층을 크게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노인층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만 주던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교사) 수급자나 배우자가 아닌 이상 모두에게 지급된다. 이르면 2014년 7월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액수 역시 두 배 정도 늘었다.
지금까지 9만 5,000원 정도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엔 액수가 다소 적다. 10년 가입한 경우는 14만 원, 20년 가입한 경우엔 16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소득 상위 30%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4만 원, 가입한 경우에는 10년 가입자가 4만 원, 20년 가입자가 6만 원 정도를 받는다. 부부가구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약 20% 정도를 감액한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를 제외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 보장이 되도록 개편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완화를 추진한다며 사실상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추었다.
- PART 1 박근혜 정부 21개 국정 전략 中

그의 경제관은 단기적으로는 부양에, 장기적으로는 잠재력 확충에 맞춰져 있다. 그가 수장으로 있던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확장 중심의 금리정책을 주장해 왔고, 추경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석에서도 추경을 통한 재정확대와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확장정책을 주장해 왔다. 특히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타이밍을 놓친 것을 비판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보를 강조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정책국에서 그와 손발을 맞췄던 한 관료 출신 인사는 “학구적 성향이 강하고 생각을 넓게 하는 분”이라며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펴기 보다는 큰 방향을 전문성 있게 추진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전 장관이나 윤증현 전 장관, 강만수 전 장관 등과 비교해 ‘수출 중심의 경제운용’을 강조하는 성향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지인은 “환율문제에 있어서 그의 입장은 ‘중립기어다’”라고 말했다.
- PART 2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팀을 이끌어갈 사람들 (현오석 경제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