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진실을 가리는 50가지 고정관념

들어가는 글 통념에서 벗어나야 진실을 만난다!
01 기업이 성장해야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난다
02 부자가 국민을 먹여 살린다
03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개발독재가 불가피했다
04 재벌은 한국에서 불가피한 기업구조다
05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효율성이 증가한다
06 강한 노조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07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공산주의 방식이다
08 첨단 하드웨어 기술이 한국경제의 미래다
09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10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기업이 산다
11 노조의 파업이 기업과 한국경제를 망친다
12 복지가 늘어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13 복지 혜택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어야 한다
14 대통령제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15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16 언론은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17 정치인은 다 똑같다
18 영호남의 지역감정이 모두 문제다
19 국회의원이 너무 많으니 줄여야 한다
20 경쟁이 있어야 교육 효과가 있다
21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정상적으로 성장한다
22 의무교육은 제도교육으로 한정된다
23 의무교육하에서는 국가가 교과서를 관리해야 한다
24 경쟁사회에서 대학서열화는 불가피하다
25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앗는다
26 동성애는 치유하거나 규제해야 한다
27 과격해질 우려가 있는 집회는 불허해야 한다
28 여성인권 과잉으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
29 사형제를 유지해야 강력 범죄가 억제된다
30 CCTV를 많이 설치해야 범죄가 줄어든다
31 여성의 노출이 심해서 성범죄가 늘어난다
32 명예훼손을 처벌해야 인권이 보호된다
33 한국은 변호사가 너무 많다
34 결혼율 저하는 실업과 빈곤 때문이다
35 결혼율이 올라야 출산율도 올라간다
36 한국 노인은 일하고 싶어 한다
37 원전은 경제적이고 안전하다
38 의료를 시장에 맡겨야 국민 건강이 증진된다
39 한국은 의사가 너무 많다
40 표현물에 대한 허가와 검열은 불가피하다
41 남한의 퍼주기로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
42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보다 약하다
43 남북통일 이전에는 군비 축소가 불가능하다
44 분단 상황에서 대체복무와 모병제는 불가능하다
45 예비군이 없으면 안보에 구멍이 뚫린다
46 북한의 약속 불이행이 한반도 위기의 근원이다
47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 때문에 망한다
48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49 사회주의는 완전히 몰락했다
50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다

최근 재정상황 악화에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외주와 매각 등의 방식으로 민영화됐던 공적 서비스를 재공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공영화하는 독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국, 독일, 핀란드 등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효율성과 비용 면에서 공영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사기업 이윤 논리에 의한 공익성 훼손, 안전관리 부실, 에너지 요금 증가 등의 문제 때문에, 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향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문제의식이다.

복지를 통한 내수 기반 확충은 불황이나 공황으로 다수의 기업이 도산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막는다. 당장은 세금으로 적지 않은 돈이 나가서 이익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안정적 이윤 확보를 가능케 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한다.

정치와 정치인이 절망을 주지만 반대로 희망도 준다. 가장 나쁜 정치를 만드는 지름길이 있다면 바로 정치 혐오와 정치 무관심이다. 그 사이에서 국민 이해를 배반하며 사적 이익을 챙기는 정치인이 득세하고 부패 정치가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빈부격차를 비롯한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길이 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