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자녀

第1章 子女養育에 관한 法理로서의 福利原則
第1節 福利原則의 成立過程 = 13
Ⅰ. 福利原則槪念의 多意性 = 13
Ⅱ. 家父長制 및 離婚制度와의 關係 = 15
Ⅲ. 有責主義離婚法의 퇴조와 社會科學理論의 영향 = 18
第2節 福利原則의 本質 = 19
Ⅰ. 子女의 福利의 最優先性과 最高性 = 19
Ⅱ. 福利原則의 相對性 = 21
Ⅲ. 福利原則에 대한 批判 = 25
第3節 福利原則의 解釋基準의 變遷 = 27
Ⅰ. 福利原則의 親權法에서의 位相 = 27
Ⅱ. 家父長制의 쇠퇴와 相互主義의 대두 = 28
Ⅲ. 福利原則의 現代的 解釋基準 = 30
1. 理念的 背景 = 30
2. 父母의 適合性의 評價 = 31
3. 母優先의 推定原則 = 37
4. 子女의 性別 = 39
5. 兄弟姉妹의 紐帶 = 40
6. 子女의 居所를 維持할 必要性 = 40
7. 子女의 意思의 尊重 = 40
8. 親生父母와 繼親 및 祖父母와의 利害의 對立 = 42
9. 離婚原因과 養育權과의 關係 = 44
10. 共同養育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 = 45
11. 子女의 最善의 利益과 父母의 權利와의 葛藤 = 46
Ⅳ. 解釋基準의 適用上의 문제점 = 49
第2章 離婚配偶者의 子女養育問題의 解決을 위한 接近方法
第1節 心理分析的 接近方法 = 51
Ⅰ. 論理的 根據 = 51
Ⅱ. 子女와 어버이의 관계 = 52
1. 兒童과 成人間의 精神作用의 差異點 = 52
2. 生來的 親子關係와 心理的 親子關係 = 54
Ⅲ. 實務的 指針 = 55
1. 旣存關係의 繼續性의 保障 = 55
2. 集中的 審理節次의 도입 필요성 = 57
3. 當事者의 自律的 決定의 존중 = 59
4. 子女의 最善의 利益基準에 대한 代案 : 最小危害의 選擇基準 = 60
5. 子女의 利益이 代辯되어야 할 필요성 = 60
Ⅳ. 心理分析的 接近方法에 대한 批判 = 61
第2節 家族體系的 接近方法 = 62
Ⅰ. 認識의 基礎 = 62
1. 家族體系的 接近方法의 目標 = 62
2. 하나의 體系로서의 家族 = 63
3. 個人의 發達의 支持體系로서의 家族 = 63
4. 離婚의 危機的 性格 = 64
5. 離婚의 鬪爭的 側面 = 66
6. 愛着의 對象과 그 斷絶의 問題 = 66
7. 心理分析的 接近方法과의 차이점 = 70
Ⅱ. 實務的 指針 = 72
1. 法院의 後見的 機能의 擴大 必要性 = 72
2. 面接交涉과 共同養育의 擴大 必要性 = 73
3. 養育者로서의 適合性을 判斷할 때 留意할 점 = 76
4. 子女의 意思를 고려할 경우 注意할 점 = 77
第3章 離婚後의 子女養育形態의 諸類型에 대한 批判的 考察
第1節 父母一方의 單獨養育 = 79
Ⅰ. 母優先의 推定 原則에 대한 批判 = 79
Ⅱ. 子女養育에 있어서 父의 역할의 重要性 = 82
Ⅲ. 單獨養育의 갖는 문제점 = 84
Ⅳ. 親子關係의 變化에 대한 豫見의 어려움 = 87
Ⅴ. 繼續性의 原則에 대한 批判 = 88
1. 繼續性의 原則의 槪念과 性質 = 88
2. 繼續性의 原則의 適用의 限界 = 90
3. 環境條件의 維持 = 92
4. 繼續性의 原則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 = 97
第2節 面接交涉 = 98
Ⅰ. 面接交涉權의 法的 性格과 그 發展過程 = 98
Ⅱ. 面接交涉의 問題點 = 102
Ⅲ. 面接交涉의 重要性 = 107
Ⅳ. 再婚과 面接交涉 = 111
Ⅴ. 展望과 課題 = 113
第3節 共同養育 = 114
Ⅰ. 定義 및 目的 = 114
Ⅱ. 共同養育을 反對하는 根據 = 115
Ⅲ. 共同養育을 찬성하는 根據 = 118
Ⅳ. 父母의 갈등과 共同養育의 관계 = 123
Ⅴ. 共同養育과 面接交涉의 關係 = 125
第4章 法理念의 變化가 養育形態의 實際에 미친 影響
第1節 養育者決定에 관한 法理의 變化 = 129
第2節 전통적 母優先의 推定 原則 = 132
第3節 無責主義離婚法이 養育에 미친 영향 = 136
第4節 子女의 最善의 利益基準下의 改正法 = 140
Ⅰ. 事實上의 母優先의 推定으로의 復歸 = 140
Ⅱ. 母가 養育하는 경향이 持續된 理由에 대한 解明 = 142
1. 司法府(判事)의 態度 = 142
2. 辯護士의 態度 = 143
3. 離婚當事者의 態度 = 146
第5節 共同養育法의 導入 = 148
Ⅰ. 共同養育法의 諸類型 = 148
1. 하나의 選擇代案으로서의 共同養育 = 148
2. 父母의 同意가 있는 경우의 共同養育 = 149
3. 一方當事者의 請求에 의한 共同養育 = 149
4. 共同養育의 選好 또는 共同養育最善의 推定 = 153
Ⅱ. 共同養育法의 理念的 特徵 = 151
Ⅲ. 캘리포니아州法에서의 共同養育最善의 推定 = 153
Ⅳ. 共同養育法이 養育의 실제에 미친 영향 = 154
第5章 우리나라 民法規定의 檢討
第1節 變遷過程 = 159
第2節 離婚後의 養育實態 = 161
Ⅰ. 子女養育者 = 161
Ⅱ. 面接交涉 = 163
Ⅲ. 再婚後 子女養育 = 164
第3節 改正前 民法과 改正法에서의 子女養育責任規定의 適用範圍 = 165
第4節 離婚後의 共同親權(共同養育)의 인정여부 = 170
第5節 面接交涉에 관한 問題點 = 175
Ⅰ. 改正前 民法의 解釋論과 判例의 態度 = 175
Ⅱ. 改正法의 解釋論 = 180
Ⅲ. 面接交涉의 認否判斷에서 고려되어야 할 要素 = 182
Ⅳ. 外國의 立法例 = 185
第6節 親權者決定基準에 관한 檢討 = 187
Ⅰ. 明文規定의 欠缺 = 187
Ⅱ. 養育者決定基準에 관한 判例의 態度 = 189
Ⅲ. 親權者決定基準에 관한 提言 = 193
Ⅳ. 外國의 立法例 = 195
第7節 親權者로 정해진 父母 一方의 死亡과 親權者變更 = 198
第8節 子女保護의 관점에서 본 離婚節次上의 問題點 = 202
Ⅰ. 離婚節次와 子女保護를 연계시킬 필요성 = 202
Ⅱ. 문제점과 그 代案 = 204
1. 協議離婚 = 204
2. 調停離婚 = 207
3. 裁判離婚 = 209
Ⅲ. 독일의 立法例 = 212
參考文獻 = 217
附錄
Ⅰ. 事項索引 = 229
Ⅱ. 外國語索引 = 233
표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