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 Law

1.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체

1.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
인터넷은 더 이상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그림자
사이버스페이스 법의 시대적 요구
사이버스페이스의 역기능

2. 사이버스페이스는 무엇이 다른가
디지털화로 인한 무한복제와 광속화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네트워크화
일방적 소통의 한계를 벗어난 상호작용성
전세계의 문서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하이퍼텍스트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

3. 사이버스페이스 법의 해석과 등장 배경
사이버스페이스 법이란?
사이버스페이스 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사이버스페이스 법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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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란

1. 사이버스페이스는 음란의 분출구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음란이 문제되는 이유

2. 무엇이 음란인가?
음란의 객관적 정의
판례를 통해 본 음란의 기준

3. 음란의 대표 주자, 포르노그래피
네가 포르노를 아느냐?
포르노는 불법인가?
아동 포르노는 무조건 불법
포르노는 성범죄의 동기를 제공하는가?

4. 외국의 음란 규제 제도
미국의 음란 규제 : 사적 소유 금지 / 사전 억제 / 입법례
영국의 음란 규제
일본의 음란 규제

5. 우리나라의 음란 규제
헌법재판소의 음란에 대한 정의
음란 규제를 위한 입법 현황
음란에 대한 형법의 두 가지 기준
우리나라의 판례에 나타난 음란 : 성적이지 않아도 음란할 수 있다 / 모델이 벗으면 누드, 선생님이 벗으면 음란 / 사이버 음란물의 링크 행위와 형사 책임

6.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스페이스
사이버스페이스는 더이상 무법지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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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훼손

1. 명예훼손의 법적 근거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조건들
직접적 명예훼손과 간접적 명예훼손
'현실적 악의'가 있어야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 공인과 사인
명예훼손에 대한 제재 방법

2. 외국의 명예훼손법
영국의 명예훼손법
일본의 명예훼손법
독일의 명예훼손법

3. 사이버스페이스와 명예훼손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명예훼손이 가지는 특징
기본권 제한의 근거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누가 우선일까?
ISP의 신분과 명예훼손

4.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
의견 및 사실의 구분과 평가원칙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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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라이버시

1.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
프라이버시권의 과거와 현재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
이런 경우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
외국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국내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2. 전자정보와 프라이버시
통신품위법의 위헌 판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3. 미국 수정헌법에 나타난 프라이버시권
프라이버시권 관련 조항들
미국의 판례 속에 나타난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4.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사이버스페이스의 법률적 한계
프라이버시 보호의 순기능과 역기능
스팸 메일을 통해 본 프라이버시 침해와 대응 : 스팸과 프라이버시 / 법률에서 말하는 스팸 메일 / 사후 허락과 사전 허락 / 스팸 문제의 해결과 판례 / 스팸 관련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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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권

1. 저작권의 가해자와 피해자
심각해지는 저작권 문제 : 소리바다, 벅스 뮤직 사태는 빙산의 일각

2. 저작권에 대한 상식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 지적재산권 보호의 근거 / 창작자와 사용자의 권리 / 저작권의 구성 요소와 저작재산권의 예외 조항 /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양도
저작권의 역사와 개념 : 초기 저작권 / 돈을 벌기 위한 저작재산권의 개념 / 자연권설에 기초한 저작인격권의 개념
저작권 보호의 방법

3. 저작권의 입법 동향
외국의 저작권 입법 동향 : 미국 / 유럽연합(EU)

4. 사이버스페이스와 저작권
홈페이지와 저작권 문제
링크와 저작권 문제
프레임과 저작권 문제
메타태그와 저작권 문제
램에서의 임시복제와 저작권 문제

5. 저작권 보호와 기술
소극적 보호와 적극적 보호
접근제어
암호화 기술
스테가노그래피
정보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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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판관할권

1. 국경 없는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관할권 : 속지주의 / 속인주의 / 보호주의 / 보편주의 / 효과주의

2. 관할권의 근거
관할권의 기본 개념
관할권을 명시해야 관할권 분쟁에서 벗어난다

3. 사이버스페이스와 관할권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관할권은 누가 가지는가?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 나누기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과 특징 : 행위지의 불특정성 / 동시성 & 쌍방향성 /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적 영향력
관할권의 조정과 분배
관할권에 대한 고려 요소
소송 당사자의 편의·공평·예측가능성 / 재판의 신속·능률·공정성 / 심리의 용이성 / 판결의 실효성 / 사건에 관한 국가의 이익 / 준거법의 결정

4. 각국의 관할권
관할권에 대한 각국의 노력
미국의 초월적 관할권 : 일반 원칙 / 대인관할권 / 미국법의 역외적용
유럽연합의 관할권
우리나라의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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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포르노의 정의
포르노(Pornography)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매춘을 의미하는 Porme과 쓰는 것을 의미하는 Graphein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적 흥분이나 자극을 유발하기 위해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인쇄매체, 영상매체 등을 통한 성적 표현물로서 음란보다 넓은 개념입니다.(p.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