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의 경제적 규제

역자 서문

제1부 도입
1장 도입: 방송시장에서의 경제적 규제의 미래
2장 방송 기술 및 규제의 발전: 개관

제2부 방송 규제의 원칙 문제
3장 방송에서의 경쟁과 시장 지배력: 지대는 어디에 있는가?
4장 디지털 시대의 공공 서비스 방송
5장 미디어 시장의 다원성을 위한 규제
6장 텔레비전 광고 규제
7장 인쇄 미디어 산업에서의 시장 정의(定義): 이론, 실제, 그리고 방송을 위한 교훈

제3부 여러 지역의 제도적 접근방식
8장 정책 수립과 정책 상충: 미국의 방송 미디어 규제
9장 유럽연합
10장 경쟁정책과 특정 분야별 경제적 미디어 규제: 이 둘은 결코 서로 만날 수 없는가?

방송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경제 메커니즘의 변화와 경쟁 미디어의 등장은 또한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1930년대 텔레비전 발명된 후 ‘전파 스펙트럼의 희소성’을 근간으로 방송산업을 통제해왔던 방송 규제 틀의 대수술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아날로그 시대에 수립된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도 과연 유효한지, 지상파 유일의 방송환경에서 적용되었던 규제가 방통 융합의 다매체 시대에도 여전히 타당한지, 유효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면 공공정책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경쟁이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높은 품질 그리고 보다 높은 소비자 선택을 가져다줄 것인가 아니면 질 낮은 채널을 양산할 것인지 그리고 경쟁이 소수의 강력한 미디어 복합기업conglomerate에 의한 시장 집중을 초래할 것인지와 같은 질문에 우리는 봉착하게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질문에 통찰력 있는 대답을 제공하는 서적이나 논문은 국내외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다가 이러한 질문을 둘러싼 국내의 논의를 볼라치면 이러한 규제정책 수립의 기본적인 동기가 되는 핵심 가치에 대한 차분한 논의와 과학적이고도 실증적인 분석은 종종 실종되고,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념적인 대결로 치달아 종국에는 본래의 의도는 상실되고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다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