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구조개혁과 글로벌 경쟁력

일본의 구조개혁과 글로벌 경쟁력


머리말

Ⅰ. 80년대 세계경제, 일본경제 운영과 경쟁력 강화
1. 닉슨 쇼크와 영향
2. 레이거노믹스 하의 미국경제와 일본경제
3. 통화안정을 위한 국제협조체제하의 엔화환율변동과 일본경제
4. 거품 형성과 붕괴의 경험과 교훈

Ⅱ. 90년대 장기불황과 정책실패
1. 장기불황에의 경로
2. 재정정책과 재정구조개혁
3. 금융정책과 금융개혁
4. 전대미문의 복합디플레

Ⅲ. 일본형 기업시스템의 장단점
1. 일본기업 모델
2. 금융자본시장과 주법래은행제도
3. 내부노동시장과 고용조정
4. 비표준화제품시장과 계열거래

Ⅳ. 구조조정 진전과 자율경기회복 메카니즘
1. 경기회복 진전 과정
2. ‘수출 의존형에서 내수 의존형으로의 저환’의 실체
3. 경기회복의 지속성
4. 양적금융완화 정책과 경기회복

Ⅴ. 구조개혁의 기본구도와 구조개혁정책 방향
1. 구조개혁과 환경변화
2. 구조개혁 기본구도
3. 구조개혁정책 방향-국제적 조화

Ⅵ. 특수법인과 재정투융자 제도 개혁
1. 일본의 재투 시스템과 2001년도 재투 개혁 특징
2. 특수법인과 재투의 비효율성 문제 검증과 본질
3. 특수법인과 재투 개혁 현황 및 기본방향 재점검
4. 재투 및 특수법인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

Ⅶ. 글로벌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외경제정책
1. 일본의 대아시아정책 추이와 금융진출전략
2. 일본의 생산거점과 시장으로서의 동북아시아
3. 전략적 통상개혁과 대 동북아 지역정책 기조
4. 동아시아 경제연대 추진 전략
5. 동북아비즈니스 경제권 형성을 위한 성내 자유화와 구조개혁

Ⅷ. 동북아 산업기술 환경변화와 한일 산업내 분업
1. 무역ㆍ투자 자유화, 산업협력 및 산업내 분업
2. 한일 FTA에 따른 주요 업종별 산업내 분업 가능성
3. 한일 FTA 이후 통상산업시책과 분야별 협력 방향

Ⅸ. 일본의 국내외가격차에서 본 비관세장벽과 구조개혁
1. 일본의 고비용 구조와 국내외 가격차
2. 일본의 대한비관세장벽에 대한 접근
3. 일본의 국내외가격차에서 본 대한비관세장벽
4. 일본의 대한비관세장벽의 분야별, 업종별 요인
5. 일본의 대한비관세장벽 완화, 철폐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