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글로벌 기후변화와 윤리적 정의(Justice)

01 21세기 글로벌 기후변화와 윤리적 정의(Justice)
1. 들어가는 말 15
2. 글로벌 기후변화의 위협과 지구한계선 18
3.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1
4. 글로벌 기후변화와 윤리적 정의 27
1)정의(Justice)의 원칙 27
2)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31
5. 맺음말 39

02 사회적 정의(Justice)와 기후변화에 관한 롤즈의 관점과 그에 대한 과정 철학적 이해
1. 롤즈 ‘정의론’의 전제 조건 47
1)원초적 상황 47
2)원초적 상황에서 정의(justice)의 원칙 48
2. 롤즈 ‘정의론’의 특징과 기후변화에의 적용가능성 49
1)롤즈 ‘정의론’의 특징 49
2)기후변화에 대한 ‘정의론’ 적용 가능성 51
3. 롤즈 ‘정의론’에 대한 과정 철학적 관점 52
4. 나오면서 56

03 기후변화의 윤리적 쟁점
1. 서론 61
2. 기후변화와 윤리 62
3. 불확실성과 회의주의 67
1)불확실성과 회의주의 67
2)불확실성과 사전예방의 원칙 72
4. 지구적 정의와 오염자 부담의 원칙 75
5. 세대간 정의와 사회적 할인율 80
1)세대간 정의 80
2)사회적 할인율 82
6. 결론 86

04 POST 2020 체제 현황과 전망
-20차 리마총회 논의와 한국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93
2. 기후변화는 에너지 문제 94
3. 기후변화회의 ? 욕망과 성장을 제어해야 하는 회의 95
4. 2℃ 목표 인류에게 남은 한도 배출허용한도 1000Gt 96
5. 온실가스 감축량을 국가별로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 97
6. 남미민중의 목소리, “자연에 대한 수탈을 멈춰라!” 98
7.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숲에서 쫒겨나는 원주민들 99
8. 국가가 아닌 지구의 관점으로, 녹색당의 정치 101
9. 한국정부의 황당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발표 103
10. 정부, 핵발전을 강력한 기후변화 대한으로 제시 104
11. 한국정부 BAU대비 37% 감축 확정, 해외 감축분 대거 반영 106
12. 파국으로 치닫는 한국사회와 지구의 미래 107

05 기후변화와 의사소통적 합리성
-한국과 미국 언론의 기후변화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두 개의 기후변화 111
2. 뉴스프레임과 의사소통행위이론 114
1)기후변화 보도와 의사소통행위이론 114
2)뉴스 프레임과 국제 비교 116
3)뉴스 프레임 구축 117
3. 한국 언론의 일방적 보도 119
1)프레임 분석 개관 119
2)신문별 뉴스 프레임 121
3)국가간 뉴스 프레임 123
4)진보 보수간 프레임 124
4. 나오는 말-‘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126

06 충청권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현황과 과제
1. 기후변화와 충청지역 환경영향 135
2. 충청권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 행정 분석 137
1)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추이와 감축 목표 137
2)대전광역시의 기후행정 140
3)충청남도의 기후변화 행정 146
4)세종특별자치시의 기후 행정 152
3. 충청권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성과와 한계 155
1)기후변화 행정 성과 155
2)시민사회의 기후 인식과 정책 영향 161
4. 저탄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꿈꾸며 162
1)에너지 전환마을 163
2)저탄소 사회전략과 시스템 구축 164

07 공유지 비극론을 통해 본 기후변화 대응과 기후정의: 당위와 현실의 간극
1. 들어가며: 기후위험과 기후정의 171
2. 공유지 비극론과 기후불의 173
1)하딘의 공유지 비극론과 닫힌 공유지 173
2)열린 공유지로서의 대기 공유지와 기후변화 177
3)기후변화와 기후불의 183
3. 국제기후변화협상의 진행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설정 189
1)국제 기후변화협상의 진행 189
2)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감축 목표 192
4. 공유지 비극을 막기 위한 기후정의 198
1)기후정의를 위해 현재까지 적용된 원칙에 대한 검토와 평가 198
2)새로운 접근에 대한 제안 201
5. 나가며 205

‘국가간 정의’, ‘국가내 정의’를 포관하는 ‘지구적 정의’ 문제 이외에 ‘세대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 문제도 심각핟. 왜냐하면 기후변화의 원인은 화석연료 때문인데 이로 인한 탄소배출은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 화석연료를 사용한 이는 과거세대 및 현재세대이다. 반면 그로인한 피해는 미래세대에게 더 심각한 것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기후변화윤리에서 미래세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 저자서문 ]
이 책에서 21세기 기후변화를 윤리적 문제로서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 피해와 혜택이 분리되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는 기후변화의 재앙이 되며, 기존의 정부는 종래에 그들의 관점을 극복하고 윤리적 책임감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제안한 ‘형평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Justice)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형평성’을 정의하는 모든 제안들이 실제로 윤리와 정의를 존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상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형평성을 적용하기 위한 제안서들 중에서 지구적 책임과는 관계없는 자국의 이익에만 근거한 것들도 있다. 국가들의 온실가스 목표치의 분배의 형평성 문제에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안자들은 분배적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