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제도의 재설계

1부: 이론

1장 주민자치의 철학적 토대와 본질
로크의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제도의 형성방안 15
루소와 주민자치 24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의 본질적 요소들 32
2장 주민자치이론의 한국화
주민자치이론의 한국화: 한계와 전망 41
3장 주민자치센터의 비판적 고찰
주민자치센터의 비판적 고찰 71

2부: 재설계

4장 주민자치의 권한
주민자치회와 마을단위 공동체별 목표와 방향설정 그리고 합의방안 103
5장 주민자치의 구성원
주민의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구성원의 자격과 조건 113
6장 주민자치의 재정
주민자치성공요인으로서 주민자치재원확보 및 확대방안 122
7장 주민자치의 조례
주민자치관련조례재정: 못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132
8장 주민자치와 공동체
주민자치회 관점에서 바라본 마을공동체 141

3부: 제언 및 해외

9장 정부추진안에 대한 제언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제언 153
정부의 읍면동주민자치회 장단점 및 개선점 163
지방자치 속에 주민자치는 얼마나 들어왔나 174
10장 일본 사례
일본의 공민관과 주민자치(공민)교육 182
11장 한국 사례
세종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내 주민자치조직활성화방안 192

[ 저자서문 ]
한국에서 숙의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법이 도입되고 있지만,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대체하거나,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온전한 민주주의 혹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로 남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 지방자치를 도입한지 26년째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력은 재정구조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서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본서는 이에 대한 조그마한 실마리를 모색해 보고자하는 시도에서 ‘자치의 재설계’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획되었다. 물론 이 글은 2016년 한해 동안 저자가 한국의 지방자치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재설계(redesign)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주민자치제도의 재설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한 무엇인가?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를 의미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를 의미한다.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이에 상반되는 주민자치회란 어떤 것인가? 관료제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이고 관료가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모순이다. 주민자치회란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모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관료제가 주도하고 관료가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란 언어의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다시말해 관료제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나 관료가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는 ‘거짓의 주민자치’이고 위선의 주민자치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를 논할 때는 주민조직형의 주민자치가 정직한 주민자치이고 올바른 주민자치이다.
주민자치회의 본질은 논하는 이 글에서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모임의 본질은 다스림에 있다고 본다. 즉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