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발간사
서문

제1부 규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
1. 지켜지지 않는 규제
2. 문서로만 그친다
3. 도우려다 울리는 규제
4.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5. 규제에서는 콩 심은 데 팥도 난다
6. 규제의 숨바꼭질

제2부 규제, 왜 실패하기 쉬운가?
1. 시장을 모르면 규제도 모른다
2. 스스로 따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3. 규제의 원죄 : 획일성과 경직성
4. 규제로 풀지 못할 문제들
5. 규제의 집행 :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6. 규제는 뒤를 보지 않는다
7. 규제는 만능이 아니다

제3부 그럼에도 왜 규제인가?
1. 정부 역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2. '신계급'의 출현과 새로운 시장질서의 요구
3. 정부 주도 발전 전략의 귀결
4. 생산적인 국회가 규제를 늘린다
5.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
6. 규제 반대가 규제를 강화하는 역리
7. 규제에 의한 기득권과 연합 세력의 형성
8. 큰 사고를 만나면 규제가 강화된다
9. 이데올로기가 규제로
10. 단기 효과에 대한 집착
11. 규제기관이 규제 강화의 유인

제4부 시장과 자율이 질서의 근본이다
1. 규제의 참모습 : 상식과 과학
2. 규제 시스템 개선의 근본은 생각을 바꾸는 것
3. 규제를 대처할 방안도 많다
4. 시장 친화적 규제 시스템을 향하여

참고문헌

당연히 지켜야 하련만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규제가 의외로 많다. 거리에 즐비한 불법주차 차량이 어디 규제가 없어서 그런가. 배보다 배꼽이 큰 규제도 많다. 기대한 효과보다 역효과가 더 심각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비숙련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원리(경제원리)는 이와 반대로 작용한다. 최저임금제도는 바로 그 돕고자 하는 대상들을 궁지로 내몬다. 일자리가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 본문 21p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