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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은 어떻게 가려지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30081375
· 쪽수 : 224쪽
· 출판일 : 2010-12-25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30081375
· 쪽수 : 224쪽
· 출판일 : 2010-12-25
책 소개
한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판가름 나는지, 그 성패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를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농공단지개발정책을 사례로 문제인식, 정책설계, 정책집행 등에서 나타난 정책오차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목차
머리말
제 1장 성공과 실패의 경계면
제 2장 정책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제 3장 정책오차의 유형
제 4장 오차수정 실패의 제도화
제 5장 농공단지개발정책의 추진배경
제 6장 농공단지개발정책의 집행절차
제 7장 농공단지개발정책의 추진실태
제 8장 농공단지개발정책의 업적
제 9장 농공단지개발정책에서 발견된 정책오차의 사례들
제 10장 정책오차인식의 실패
제 11장 실패 속의 성공:선언적 목표와 실질적 목표의 괴리
제 12장 정책지속의 정치적 역학구조
제 13장 정책성패와 정책생존의 역학관계
제 14장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
책속에서
세상일을 성공과 실패의 가늠자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현세적 고정관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스러워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 달리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성패를 따지는 습성 때문에 문명의 발전이나 산업의 발달이 더 빠르게 진척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일에 성패의 딱지를 붙이는 일에 조급하다 보니, 그 일의 깊은 의미를 관조하거나 천착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 사고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중적 안목과 다원적 차원을 통하여 일의 성패를 가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에서 문화의 우월성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정책의 성패에 대한 정교한 안목이 형성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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