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디케의 저울

프롤로그

1장 기업경영에 관한 법관의 법
1 왜 법관의 법인가
2 기업경영과 관련된 분쟁들

2장 분식회계에 대한 법관의 법
1 분식회계와 법 적용
2 분식회계 처벌의 법적 근거
3 분식회계는 왜 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사례-K 그룹 : 피치 못할 경영판단조차 무시할 것인가

3장 M&A에 관한 법관의 법
1 M&A, 기업의 공격 경영
2 사례-A 그룹 : 이사들에게 신임의무를 묻는다
3 사례-A 전자 : 비상장회사의 지분 인수, 적정가액을 찾아라

4장 주식교환에 관한 법관의 법
1 주식교환은 업무상 배임죄인가
2 사례-V 사 :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5장 전환사채 발행 관련 법관의 법
1 전환사채 발행은 기업의 횡포인가
2 사례-A 전자 : 전환사채의 발행 효력, 어떻게 볼 것인가

6장 풋옵션 거래 관련 법관의 법
1 풋옵션 거래
2 사례-V 그룹, K 그룹 : 풋옵션 거래 관련 위법행위는 신중하게 책임을 물어라

7장 내부자거래 관련 법관의 법
1 대기업의 계열사 간 지원은 부당지원행위
2 사례-K 일보 : K 일보는 광고를 공평하게 게재하라
3 사례-A 물산 : 한식구라도 밥값은 챙겨라

8장 부당대출 관련 법관의 법
1 부당대출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 문제
2 사례-J 은행 :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최초의 주주대표소송

9장 기업경영과 법관의 법, 그리고 과제
1 경영참여주주에 대한 시각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3 경영권
4 주주의 재산권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