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학개론

머리말 / 3

CHAPTER 01 탐정의 개념과 의의 13
제 1 절 탐정의 개념 정의 ······················································································ 14
1. 탐정의 개념 정의 / 14
2.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한 탐정의 개념 정의 / 20
3. 탐정조사와 구별되는 개념 / 26
제 2 절 탐정업의 의의 ···························································································· 29
1. 일반적인 탐정업의 의의 / 29
2. 탐정직업의 특징 / 36
3. 탐정의 업무범위 / 39

CHAPTER 02 탐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이해 45
제 1 절 탐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 필요성 ······················································ 46
제 2 절 이론적 틀 ··································································································· 47
1. 탐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개념?분류 및 분석기준 / 47
2. 탐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 기준 및 발전과제 / 51
제 3 절 탐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현황 ··································································· 52
1. 탐정학의 내적(과학적) 정체성 / 52
2. 탐정학의 외적 정체성: 선행연구 검토 및 학회 구성?운영 / 57
3. 탐정학의 외적 정체성: 독립된 학과 존재 / 62
4. 탐정업(민간조사업)의 사회적 관심과 지지: 실태 및 제도화 / 63
제 4 절 결어 ············································································································ 66

CHAPTER 03 탐정의 기원과 발전과정 67
제 1 절 탐정제도의 발전 배경과 과정 ··································································· 68
1. 사립탐정의 역사와 탐정제도의 기원 / 68
2. 주요 국가 탐정제도의 기원과 발전 배경 / 69
제 2 절 주요 탐정기업의 발전 배경과 현황 ·························································· 72
1. Pinkerton社 / 72
2. Kroll社 / 78
3. Hill & Associate社 / 81

CHAPTER 04 탐정학의 기초 이론 83
제 1 절 탐정조사활동의 목적 ················································································· 84
1. 사건의 진상 파악 / 84
2. 형사사건 기초조사 / 84
3. 산업정보 유출실태 및 정황 파악 / 85
4. 실종자 및 가출자 찾기 / 86
5. 보험사기 및 교통사고 조사 / 86
제 2 절 탐정조사활동의 성질 ················································································· 87
1. 조사활동의 과정적 성질 / 87
2. 탐정조사의 하강과정과 상승과정 / 88
제 3 절 탐정 조사대상으로서의 사실적 실체와 규범적 실체 ······························· 89
1. 사실적 실체 / 90
2. 규범적 실체 / 93
제 4 절 탐정조사의 기본적 이념 ············································································ 94
1. 실체적 진실의 확인 / 94
2. 의뢰인의 실질적 지원(수익자 부담의 원칙) / 96
3. 법률의 준수와 편법 및 불법의 배척 / 96
4. 관련 정보의 비공개원칙 준수 / 97
제 5 절 탐정제도 공인화에 대한 찬반양론 ···························································· 98
1. 공인탐정제도 입법화 찬성 측의 입장 / 98
2. 공인탐정제도 입법화 반대 측의 입장 / 102

CHAPTER 05 역대 국회 탐정법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 107
제 1 절 탐정업 제도화 논의 경과 ········································································ 108
제 2 절 역대 탐정업법 입법발의 내용과 쟁점 ···················································· 109
1. 제17대 국회 / 109
2. 제18대 국회 / 111
3. 제19대 국회 / 114
4. 제20대 국회 / 115
5. 제21대 국회 / 117
제 3 절 탐정업 제도화 관련 논란 ········································································ 128
1. 법무부 측 입장 / 129
2. 경찰청 측 입장 / 130
3. 탐정업연합회를 지지하는 입장 / 131
제 4 절 탐정업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방향성 모색 ··········································· 132
1. 국회 탐정법안 통과를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 / 132
2. 직업윤리 강화에 대한 협회의 방안 마련 / 133
3. 학제적 연구의 강화 / 134

CHAPTER 06 탐정 관련법의 이해 135
제 1 절 탐정 기초법 ······························································································ 136
1. 헌법 / 136
2. 민법과 민사소송법 / 139
3. 형법과 형사소송법 / 144
제 2 절 탐정 관련 법률 ························································································ 149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49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150
3. 통신비밀보호법 / 152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56
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57

CHAPTER 07 외국 탐정제도의 업무범위 및 역할 비교 159
제 1 절 외국 탐정의 업무를 통해본 한국 탐정의 업무범위 ······························· 160
1. 선진 외국 탐정활동의 업무범위 비교 / 160
2. 우리나라 탐정의 업무범위 실상과 전망 / 161
3. 외국 전문탐정의 업무 영역 / 163
제 2 절 외국의 탐정제도와 업무범위 ··································································· 166
1. 영국의 탐정제도와 업무범위 / 166
2. 일본의 탐정제도와 업무범위 / 168
3. 프랑스의 탐정제도와 업무범위 / 171
4. 미국의 탐정제도와 업무범위 / 174
5. 독일의 탐정제도와 업무범위 / 175
제 3 절 민사법률 분쟁에서 외국 탐정의 역할 ···················································· 176
1. 손해배상책임과 탐정 / 176
2. 손해배상의 일반적 요소 / 182
3.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의 탐정의 역할 / 193
제 4 절 외국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공인탐정제도 도입문제 ····························· 196
1.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란 / 196
2. 현재 국내 제도 도입과 관련한 현황 / 197

CHAPTER 08 탐정업법의 제정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 201
제 1 절 탐정서비스의 성장 현황과 입법 전망 ···················································· 202
1. 민간보안산업과 탐정시장의 현황 / 202
2. 민간보안산업의 성장 진단과 전망 / 203
3. 탐정서비스의 성장과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 / 205
4. 한국형 탐정제도의 최적 도입방식, 어떻게 할 것인가? / 207
5. 맺는 말 / 210
제 2 절 공인탐정제도의 제도화 경과 및 쟁점 ···················································· 211
1. 공인탐정제도 법제정 논의 경과 / 211
2. 제도화 과정의 주요 쟁점 / 214
제 3 절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추진 방향 ······································ 222
1. 입법방식: 개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 운영 / 223
2. 탐정업법 제정에 있어 쟁점사항별 입법방안 / 225
제 4 절 결어 ·········································································································· 248

CHAPTER 09 탐정의 조사과정 249
제 1 절 탐정조사의 의의 및 과정 이해 ······························································· 250
1. 탐정조사의 의의 및 일반적 과정 / 250
2. 조사의 원칙과 절차 / 255
제 2 절 탐정조사의 문제 및 장애요인 극복방안 ················································· 257
1. 탐정조사의 일반적인 문제 및 조사도구 / 257
2. 조사과정의 오류 및 조사위험 관리방법 / 261
제 3 절 탐정의 조사기법의 이해 ·········································································· 264
1. 탐정의 조사기법 / 264
2. 탐정의 조사도구 및 장비와 사용 시 유의사항 / 279

CHAPTER 10 탐정의 현장조사활동의 이해 287
제 1 절 탐정감시업무의 특성과 대상 ··································································· 288
1. 탐정감시업무의 특성 이해 / 288
2. 탐정감시업무의 대상 / 291
제 2 절 탐정의 현장조사활동 사전계획 ······························································· 298
1. 현장조사의 원칙 / 299
2. 탐정 현장조사의 사전작업 / 301
3. 현장조사과정의 유의사항 / 304
제 3 절 탐정의 탐문조사의 유형과 방법 ····························································· 307
1. 탐문조사의 유형 / 307
2. 탐문조사의 청취과정 / 313
3. 탐문조사 마무리 절차 / 316

CHAPTER 11 개인정보 보호와 탐정 319
제 1 절 EU 및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 ··············································· 320
1. EU 및 주요국 입법 동향 및 주요 내용 / 320
2. 미국과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 / 323
3. EU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비교 / 326
제 2 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이해 ··················································· 327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 현황 / 327
2.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 334
3. 시사점 / 343

CHAPTER 12 탐정윤리 345
제 1 절 탐정윤리의 의의 ······················································································ 346
1. 윤리와 직업윤리의 개념 / 346
2. 탐정윤리의 개념 정의 / 348
3. 탐정 및 탐정법인의 의무와 원칙 / 352
제 2 절 탐정윤리의 주요 내용과 윤리강령 ·························································· 358
1. 전문직업윤리로서 탐정윤리의 중요성 및 주요 내용 / 358
2. 탐정의 윤리와 도덕적 요구사항 / 366
3. 탐정의 윤리강령 / 376

CHAPTER 13 탐정기업의 경영관리 383
제 1 절 탐정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 384
1. 탐정업체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제반 점검사항 / 384
2. 탐정이 되려면 어떤 자질과 능력이 필요한가? / 387
3. 탐정업 창업 및 경영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 389
제 2 절 탐정업체 경영을 위한 제반사항 ····························································· 391
1. 탐정업체 경영을 위한 제반요건 / 391
2. 탐정사업 경영관리의 단계적 요소별 대응방안 / 396

CHAPTER 14 탐정의 의사소통과 보고 403
제 1 절 탐정의 의사소통과 보고서 작성의 이해 ················································· 404
1. 커뮤니케이션 및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 / 404
2. 의사소통의 방법 이해 / 405
3.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 / 412
제 2 절 탐정의 메모 작성과 보고서 작성방법 ···················································· 417
1. 탐정의 현장 메모 작성방법 / 417
2. 탐정의 보고서 유형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419
3. 탐정의 보고서 작성방법과 평가 / 427
제 3 절 탐정의 법정 증언방법 ············································································· 433
1. 법정 증언의 절차 / 433
2. 탐정의 법정 증언 시 지침 및 유의사항 / 434

CHAPTER 15 위치정보 보호와 탐정조사 439
제 1 절 위치정보 추적조사의 의의 및 법률 현황 ··············································· 440
1. 문제의 제기 / 440
2. 위치정보 추적수사 관련 법률과 현황 / 442
제 2 절 위치정보 추적조사의 쟁점과 개선방안 및 시사점 ································ 445
1. 위치정보 추적수사 관련 쟁점사항 / 445
2. 개선방안 / 446
3. 탐정의 감시?조사에 주는 시사점 / 447

CHAPTER 16 공익탐정과 공익신고자 보호 451
제 1 절 공익탐정의 의의와 이해 ·········································································· 452
1. 공익탐정의 의의 / 452
2. 공익탐정의 조사 서비스 / 455
3. 국내 법제도상 공익탐정의 업무범위 / 465
제 2 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 471
1. 공익신고자 보호법률의 의의 / 471
2.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 478
3. 공익신고의 처리 절차 및 보상 / 486
제 3 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 498
1.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 / 498
2. 공익신고자 보호의 강화 방향 / 500

· 참고문헌 ············································································································· 503
· 찾아보기 ·············································································································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