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헌법

들어가며

1장・헌법의 발화자와 그 응답관계
2장・팍스 아메리카나의 황혼
3장・보편주의의 양의성과 ‘잔여’의 역사
4장・경쟁하는 제국=제국주의자의 콤플렉스
5장・국민주의의 종언, 또는 식민지 지배의 한 형태로서의 국민주의
6장・동일성(아이덴티티)에서 희망으로

잔여라는 시각―결론을 대신하여
후기
부록_대일 정책에 관한 각서

국민에게 주권을 인정하는 일본국 헌법의 형식상의 발화자는 ‘일본 국민’이고, 일본 국민은 이 헌법 속에서 스스로를 ‘우리’(われら)라고 부른다. 다만 이 ‘우리’를 곧바로 헌법 초안자로 간주할 수는 없다. 새롭게 제정된 헌법 등의 문장에서 형식상의 발화자와 초안의 발기자가 일치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불일치를 모순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 번이나 지적되어 왔듯이 역사를 거슬러 살펴봐도 발기자를 일본 국민의 대표로 간주할 수 없다. 패전 직후에 조각(組閣)된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郞) 내각의 심의 및 추밀원과 제국의회의 승인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일본 국가는 점령하에 있었다. 그렇기에 주권을 갖지 못한 시기에 쓰여진 이 초안의 발기자가 일본 국민의 대표일 리 없는 것이다. 직접 사전에 문의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더라도, 연합국 최고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와 그가 지휘하는 사령부 민정국원이 초안의 발기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요컨대 권리상으로도 이 문장의 발화자는 일본 국민이 아니고 점령 행정을 담당한 군인과 관료였던 것이다.

일본 국가의 주권하에 놓였던 개인 중 어떤 이를 ‘일본인’이라고 인지하고, 어떤 이를 ‘일본인’으로 인지하지 않는가. ‘일본인’이라는 동일성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개인이 어떤 권력을 갖고 어떤 권력을 갖지 못하느냐라는 형식적 평등상의 구별(차별)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으로서 인정받고 싶다’ 혹은 ‘일본인이고 싶다’는 욕망의 문제이기도 하다. 가장 응축해서 표현한다면, 국민국가란 개인에게 국민이 되고 싶다는 ‘자기획정의 욕망’을 환기하고 재생산함으로써 개체와 전체 간에 성립하는 권력관계의 형식이다. 그래서 ‘국민이 되고 싶다’ 혹은 ‘국민으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자기 인지에의 욕망의 차원에서 식민지 지배의 문제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제국적 국민주의는 1945년까지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민주의가 자신의 기본적인 성격을 바꾼 적이 없었던 것에 반해 제국일본을 상실한 이후 일본의 국민주의는 민족주의적 국민주의로 급변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술해 왔듯 미국의 국민주의와 일본의 국민주의는 공범 관계를 점차 구축해 갔다. 특히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광역지배는 한편으로 일본 식민지주의의 유산을 횡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한다고 스스로를 정통화하고자 했다. 물론 일본 식민지주의로부터의 해방은 연합국의 ‘민주주의’가 추축국의 ‘전체주의’에 승리했다는 보다 거대한 서사 속에 자리매김 되었다. 그 담론 속에서 미국의 국민주의와 일본의 국민주의는 이른바 부정적인 거울로서 스스로를 그리려고 했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