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서론
제1장 조선민사령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제2장 연구방법과 책의 구성

제1부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과 조선민사령의 제정
제1장 일제의 한국침략과 사법제도 정비
제2장 법전조사국의 관습조사사업과 한국 법전 편찬 구상
제3장 식민지 조선의 입법제도와 조선민사령
제4장 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법인과 관습조사사업

제2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
제1장 일본 식민지 법 체제의 모순과 법적 정비
제2장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일본정부의 대응
제3장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과 조선총독부의 관습법 정책
제4장 한국 호적에서 일본식 호적으로의 개편

제3부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상속령 제정 구상과 법제 일원화
제1장 1920·3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창씨개명
제2장 미나미 지로의 식민 정책과 조선친족령·상속령 구상
제3장 내외지 행정 일원화와 조선총독의 입법권
제4장 일본 본국정부의 법역 통합화 정책

결론

부록

주요 법령 소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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