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재분배의 정치학

서문 (장승진)

제1장 불평등 인식과 정부의 역할: 한국, 미국, 유럽 대중들의 인식 비교 (장승진)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의 검토
Ⅲ. 소득불평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한국·미국·유럽 대중들의 태도: 기술적 분석
Ⅳ. 소득불평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태도의 결정요인
Ⅴ. 결론

제2장 소득불평등과 의회 정치: 한국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서정건)
Ⅰ. 서론
Ⅱ. 소득불평등의 정치학: 대표와 분배
Ⅲ. 소득불평등과 의회 대응: 미국 사례 분석
Ⅳ. 소득불평등과 의회 대응: 한국 사례 분석
Ⅴ. 소결

제3장 복지국가의 저발전과 복지개혁의 정치: 복지정책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정당정치 비교 (임유진)
Ⅰ. 서론
Ⅱ. 복지국가 저발전의 정치경제
Ⅲ. 미국: 적대의 복지정치와 의료보험개혁
Ⅳ. 한국: 합의의 복지정치와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Ⅴ. 결론

제4장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개혁 실험: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75% 소득세 (오창룡)
Ⅰ. 서론
Ⅱ. 유럽의 부유세 도입 현황
Ⅲ.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소득세개혁 방안
Ⅳ. 소득세개혁 논쟁과 정책적 함의
Ⅴ. 결론: 한국에서 부유세정책의 함의

제5장 도시의 불평등 해소정책과 시장 리더십: 디트로이트 시와 서울시 비교 (장혜영)
Ⅰ. 서론
Ⅱ. 미국의 도시정책
Ⅲ. 한국의 도시정책: 서울시 개발정책을 중심으로
Ⅳ. 결론 187

색인
지은이 소개(원고 게재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으며,
그 사이에서 중산층은 공동화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격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범죄율과 사망률의 원인이 되는 한편,
교육기회의 격차 및 계층 이동성 약화 등을 가져오고
나아가 사회적 결속과 신뢰를 저하시키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흙수저”니 “헬조선”이니 하는
최근 한국사회를 묘사하기 위해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들은
이러한 암울한 시나리오가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이와 같이 이론적 예측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그러한 간극의 정도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경험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