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의 국제정치학

서장 전쟁, 평화 그리고 한반도 (김성주)


제1부 한반도 분단의 지속성과 변화

제1장 한반도의 분단과정: 미·소의 전시외교와 점령정책 (김성주)
Ⅰ. 머리말
Ⅱ. 미·소 전시외교의 기본틀
Ⅲ. 연합국의 전시회담과 한국 문제
Ⅳ. 미·소의 한반도 점령정책
Ⅴ. 맺음말

제2장 한반도 분단의 구조화와 성격 (김성주)
Ⅰ. 머리말
Ⅱ. 한반도 분단의 구조화: 한국전쟁
Ⅲ. 한반도 분단구조의 성격
Ⅳ. 맺음말

제3장 남북한관계의 변화와 대북정책의 특징 (조윤영)
Ⅰ. 머리말
Ⅱ. 분단의 구조화와 전쟁
Ⅲ. 1970년대 남북한관계 및 대남-대북정책
Ⅳ. 1980년대 남북한관계와 대남-대북정책
Ⅴ. 1990년대 남북한관계 및 대남-대북정책
Ⅵ. 2000년대 이후 남북한관계와 대남-대북정책
Ⅶ. 맺음말

제4장 시스템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박영자)
Ⅰ. 머리말
Ⅱ. 시각과 방법론: 시스템 다이내믹스
Ⅲ. 72년 남북관계 체계: 전략적 상호작용 I과 <7·4남북공동성명>
Ⅳ. 92년 남북관계 체계: 전략적 상호작용 II와 <남북기본합의서>
Ⅴ. 2000년 이후 남북관계의 시스템이론적 평가와 전망
Ⅵ. 2017년 한반도 국제환경 및 북한의 전략
Ⅶ. 맺음말: 닫힌 시스템의 상호주의


제2부 북핵 문제

제5장 북핵 문제의 기원, 현황, 주요 쟁점: 경로의존성 VS. 대안경로 (신대진)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쟁과 가설
Ⅲ. 경론의존성과 복합적 요인
Ⅳ. 사례분석: 핵·미사일 선군경로
Ⅴ. 맺음말

제6장 핵의 정치학: 청중비용이론과 북한의 특수성 (홍석훈, 나용우)
Ⅰ. 머리말
Ⅱ. 북한 핵정책의 진화와 대외전략
Ⅲ. 북한 핵정책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
Ⅳ. 맺음말: 북핵과 새로운 대북·통일정책 추진전략

제7장 북한 문제의 구조적 특징과 ‘억지·강요’의 이론적 분석 (박인휘)
Ⅰ. 머리말
Ⅱ. 북한 문제의 구조적 딜레마
Ⅲ. 관여정책과 이론: 억지와 강요의 혼돈
Ⅳ. ‘억지-강요’ 전환의 구조적 한계
Ⅴ. 맺음말


제3부 한반도의 외교안보환경

제8장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과 향후 전망 (김현주)
Ⅰ. 머리말: 한중관계 수립과 대중통일외교전략의 필요성
Ⅱ.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중협력이 어려운 이유
Ⅲ. 한중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쟁점들
Ⅳ. 중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입장
Ⅴ. 맺음말: 대중통일외교방안과 향후 방향

제9장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그리고 한반도 문제 (박인휘)
Ⅰ. 머리말
Ⅱ. 국제질서 구조와 미중관계의 의미
Ⅲ. 미중관계와 동북아
Ⅳ. 미국과 중국의 대한반도 국가이익과 전략
Ⅴ. 안정적인 한미중관계를 위한 향후 과제
Ⅵ. 맺음말

제10장 유럽연합(EU)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통일 (이종서)
Ⅰ. 머리말
Ⅱ. 동·서유럽의 대북관계 역사: 의존과 갈등
Ⅲ. 유럽연합의 ‘신아시아 전략’과 대북접근방식의 변화
Ⅳ. 유럽연합의 대북정책 현황과 특징
Ⅴ. 맺음말


제4부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

제11장 통일 당위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모색 (함규진)
Ⅰ. 머리말
Ⅱ. 통일운동 및 통일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통일의식
Ⅲ. 통일 당위성에 대한 기존 논의
Ⅳ. 새로운 통일 당위성 논의의 모색: 근본적 사회개혁으로서의 통일
Ⅴ. 맺음말

제12장 통일정책거버넌스: 국가-시민사회의 협력 필요성 (윤철기)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통일정책거버넌스의 실제와 문제점
Ⅳ. 맺음말

제13장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담론 구축과 평화협정 모색 (문인철)
Ⅰ. 머리말
Ⅱ. 왜 우리는 그동안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했는가?
Ⅲ. 왜 한반도 ‘평화협정’은 ‘평화담론’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Ⅳ. 평화협정의 내용과 주요 쟁점, 이슈는 무엇인가?
Ⅴ. 맺음말

제14장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지역 질서의 연계성 (채재병)
Ⅰ. 머리말
Ⅱ.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접근
Ⅲ. 한반도 분단 갈등의 본질
Ⅳ. 한반도 평화통일의 본질
Ⅴ. 동북아 지역 질서와의 연계성
Ⅵ. 맺음말

색인
필자 소개

전쟁과 평화의 중심에 한반도가 서 있다.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남북한은 아직도 정전체제로 대치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불확실한 개연성을 안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같은 민족이면서 분단 상황에 놓였던 대표적인 국가들 중에서,
이미 통일을 경험한 베트남과 독일을 제외하면
한반도가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결코 평화 친화적이지 못하다.
글로벌 테러, 이민자 문제, 신보호주의 무역 등 냉전 종식 이후
지금까지 숨 가쁘게 진행되던 국제적 갈등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나,
미국,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지도자들은
21세기형(型) 국가이기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들에 둘러싸여 동북아라는
지리적 공간에 함몰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
이처럼 국제자유주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북한 문제 해결과
평화통일의 모멘텀 확보가 더욱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창출한
‘판문점선언’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기 모인 집필자들은
한반도 문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국제정치 이론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노력했다.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평화로운 분단 해소 과정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평화통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어떻게 학문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인 셈이다.
-서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