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0대 리스크

[프롤로그] 내가 먼저인가 나라가 먼저인가?


제1부 대내적 리스크

제1장 대통령 리더십, 위기인가 기회인가?
Ⅰ. 리더십에 치명적인 위기관리 실패
Ⅱ. 부시와 간 나오토(菅 直人)의 실패한 위기관리
Ⅲ. 박근혜 리더십에 대한 성찰
Ⅳ. 문재인 대통령, 성공할 것인가?

제2장 국가인프라, 이대로 괜찮은가?
Ⅰ. 무기력한 공직사회
Ⅱ. 조롱당하고 있는 법질서
Ⅲ. 만성적 위기에 빠진 공교육(公敎育)

제3장 한국경제, 좌절인가 회생인가?
Ⅰ. 한국경제, 경고등을 무시해도 되는가?
Ⅱ. 분배를 앞세운 제이노믹스(Jnomics)
Ⅲ. 자동차산업은 제조업의 바로미터
Ⅳ. 노동이 경제를 좌우하겠다는 것인가?
Ⅴ. ‘제2 한강의 기적’은 불가능한가?

제4장 포퓰리즘, 남의 나라 일인가?
Ⅰ.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
Ⅱ. 포퓰리즘으로 쇠퇴한 나라들
Ⅲ. 한국,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가?
Ⅳ. 국가부도를 피할 수 있을까?

제5장 인구 시한폭탄, 터질 때를 기다리는가?
Ⅰ. 인구 시한폭탄, 북핵보다 더 큰 위협
Ⅱ. 로마제국도 인구 감소로 멸망
Ⅲ. 인구절벽은 어떤 끔찍한 미래를 몰고 오는가?
Ⅳ.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가?
Ⅴ. 출산정책, 관심이 있는가?
Ⅵ. 급속한 고령화는 또 다른 시한폭탄인가?


제2부 대외적 리스크

제6장 남북관계, 기회인가 모험인가?
Ⅰ. 북한은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Ⅱ. 북한은 왜 핵 개발에 몰두했는가?
Ⅲ.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믿을 수 있나?
Ⅳ.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하는가?
Ⅴ.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엇박자
Ⅵ. 미·북 간 성급한 타협은 한국에 재앙이 되지 않을까?

제7장 국가안보,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Ⅰ. 북한의 대남전략, 과연 변했는가?
Ⅱ. 평화 우선인가? 안보 우선인가?
Ⅲ. ‘최선의 경우’를 가정한 남북 군사합의
Ⅳ. 축소지향적인 국방개혁도 있는가?
Ⅴ. 한미동맹, 어디로 가고 있나?
Ⅵ. 분단국의 국론분열은 심각한 문제

제8장 통일, 무조건인가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인가?
Ⅰ.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Ⅱ. 어물어물 우리식 통일?
Ⅲ. 실현 가능성 있는 통일 시나리오
Ⅳ. 성급한 통일은 위험한 도박

제9장 미·중 고래싸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Ⅰ. 세계를 향한 중국의 도전
Ⅱ. 트럼프의 반격, 경제안보는 곧 국가안보
Ⅲ. 미국 우선주의의 해부
Ⅳ. 본격화한 미·중 패권경쟁
Ⅴ. 한국의 선택


제3부 정신적 리스크

제10장 불투명한 역사관과 흔들리는 애국심(I):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려는 것인가?
Ⅰ. 임진왜란, 7년의 처절한 비극
Ⅱ. 명군(明軍), 원군(援軍)이었나 점령군이었나?
Ⅲ. 의리와 명분이 자초한 병자호란
Ⅳ. 나라다운 나라로 탈바꿈하지 못한 조선
Ⅴ. 간악했던 일본의 아시아형 식민통치
Ⅵ. 역사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제11장 불투명한 역사관과 흔들리는 애국심(II): 애국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인가?
Ⅰ. 한심한 한국인의 애국심 실태
Ⅱ.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애국심 교육
Ⅲ. 이념적 투쟁수단으로 전락한 현대사
Ⅳ. 정부가 ‘역사전쟁’에 앞장서는가?


[에필로그] 한국,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인가?

색인
지은이 소개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문이다.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라 하고 있지 않는가?
나라의 주인이라면 주인다워야 한다.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다해야 한다.
국가란 영생불멸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모든 사회 조직체처럼 태어나 성장하고 노쇠하게 된다.
어떤 나라는 계속 번성하지만, 어떤 나라는 쇠퇴한다.
더구나 오늘의 세계는 첨단기술 경쟁으로
국가의 운명이 단기간에 뒤바뀔 수 있다.
따라서 나라를 사랑하고 가꾸고 지켜야 하며,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역사는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며,
결코 청산과 타도의 대상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청산과 개혁은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리스크들(risks)을 조명하는 데 있다.
국가적 리스크란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거나 될 가능성이 큰 문제를 말한다.
필자는 오랜 ‘대통령 연구’를 통해 국가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해왔고,
이 때문에 이 책을 쓸 용기를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쳐 총체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데
저자는 이를 10대 리스크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프롤로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