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와 사학개혁

Ⅰ. 총론
정대화｜사학 문제의 현황과 사학개혁의 방향 14

Ⅱ. 사학개혁의 과제
양승규｜사학법인 비리관련자 퇴출 50
조승래｜사학비리의 척결이 문재인 정부 개혁의 출발점이다 62
김동국｜사학비리의 원인과 척결 방안 72
김명연｜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편 방안 86
김형태｜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109
류석준｜사학의 민주적 운영에 대하여 124
박정원｜바람직한 대학재정지원 방안 136
이영기｜사립학교법의 쟁점과 개정 방향 159
노중기｜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정책 방향 171
송상교｜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헌성 181
홍성학｜대학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과제 202
안진걸｜ 전국 대학생·대학원생들의
등록금·학자금 문제 현황과 해결방안 236

Ⅲ. 사학분규의 현황과 특성
비상대책협의회 ｜건국대학교 266
신희영｜경주대학교 272
교수협의회｜광주여자대학교 284
영광학원 범대위｜대구대학교 290
교수협의회｜대덕대학교 304
교수협의회｜덕성여자대학교 316
한만수｜동국대학교 329
방정균｜상지대학교 338
김철승｜서남대학교 352
김도형｜성신여자대학교 364
이덕재｜성화대학교 382
세종대 정투위｜세종대학교 396
교수협의회｜수원대학교 414
류석준｜영산대학교 430
박정희｜전주기전대학교 442
교수협의회｜제주한라대학교 450
조선대 대자협｜조선대학교 466
교수회｜청주대학교 476
김진기｜한영대학교 488
전교조 사립위원회｜가야고등학교 503
전교조 사립위원회｜동구마케팅고등학교 510
김형태｜양천고등학교 518
전교조 사립위원회｜하나고등학교 530

머리말
사학개혁국본에서 이 책을 발간한 목적은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사학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추어 이 책을 발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학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사학개혁국본의 지난 8년간의 활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사학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학개혁국본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사학개혁국본이 제기한 그간의 주장과정책대안을 정부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우리 필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사학개혁을 완수하는 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운 나라” 공약이 교육 분야에서 “교육다운 교육”, “사학다운사학”으로 현실화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대통령으로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학개혁을 성공적으로 안내하는 하나의 작은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