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와 헌법소송

서문
들어가면서

제1장_ 헌법적 형사소송과 법의 적정절차
Ⅰ 머리말
Ⅱ 헌법적 형사소송
Ⅲ 법의 적정절차

제2장_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권의 보장
Ⅰ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Ⅲ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Ⅳ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공판조서 교부행위
Ⅴ 결어

제3장_ 수사
Ⅰ 수사의 주체와 수사방법
Ⅱ 체포와 구속
Ⅲ 결어

제4장_ 공소의 제기
Ⅰ 검사의 기소권
Ⅱ 재정신청
Ⅲ 공소시효
Ⅳ 결어

제5장_ 공판
Ⅰ 공판절차
Ⅱ 증거
Ⅲ 법원의 판결
Ⅳ 결어

제6장_ 상소와 특별절차
Ⅰ 상소
Ⅱ 형사보상
Ⅲ 결어

마치면서
참고문헌

부록_ 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책임인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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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초기에는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종래 권위주의 시절의 실체적 진실주의와 직권주의 소송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전히 범죄혐의사실의 발견과 범죄자의 처벌이 강조되면서 수사의 편의와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추구하는 수사기관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와 관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법개정이 제대로 뒤따르지 않으면서 일부 시국사건을 제외하고는 형사절차에서의 시민의 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 요청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지속적으로 그 결정을 통해 형사절차와 관련된 법과 실무에서 헌법적 기준을 받아들이도록 입법의 개정과 실무의 변화를 도모하여 왔다.

수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노력 또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사방법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피의자신문이나 구속과 관련한 헌재결정을 통해 수사실무에 있어서 수사편의를 중시한 관행을 벗어난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방법을 정착시켰으며,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수사방법이나 절차에 미친 헌법재판소의 영향은 매우 크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해결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법절차의 요청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형사절차에 관한 청구사건의 결정에 있어서는 오직 헌법정신에 따라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그 역할에 보다 충실을 기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