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안보법 연구

군사 안보법 연구 - 개관

1. 한국의 군사법과 치안법 : 군사와 치안의 착종과 민군관계의 전도
2. 한국의 민주화와 군에 대한 입헌적 통제
3.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4. 국가안보와 의회 : 의회의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중심으로
5. 전 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6. 국가의 군인인권보호의무 :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7. 군 사법제도의 개혁방안

부록 : 군사안보법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리
1. 국제법과 인권에 반하는 명령에 불복할 권리 - 독일 하급심 판결
2.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위해 독일 내 미군기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