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환경주의 오류의 환경정책

필자의 변

들어가는 글
건전한 비판이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만든다
중요한 환경문제들에 침묵하고 있다 | 우리 환경의 질은 여전히 비관적인가 | 경제발전이 환경보전의 견인차라는 점을 인정해야 | 부실한 환경정책이 양산되는 이유 | 잘못된 환경정책의 대명사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 환경단체 눈치 보기가 지나치다 | 명분에 이끌려서 너무 쉽게 입안되는 환경정책 | 건전한 비판이 활성화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1부 대기오염 관리정책

1장 우리나라에 대기 정책은 없다
그동안 방치된 대기오염 문제 | 대기오염 때문에 서울을 탈출한다고? | PM10 수치가 특별히 높은 이유 | 헛다리를 짚고 있는 PM10 대책 | 무사안일 대책으로 일관하는 환경부 | 공중으로 사라질 대기질개선 투자비 11조원 |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특별대첵에서 손을 떼야 한다

2장 환경부는 황사대책에서 손을 놓아야
환경부의 무소불위가 도를 넘고 있다 | 황사문제의 적임자는 따로 있다 | 황사 피해 추정은 정확한가 | 언론과 정치권은 환경문제 제기에 보다 신중행

2부 수질오염 관리정책

1장 한강특별종합대책은 왜 실패한 정책인가
팔당호 수질은 정말 개선되었을까 | 총체적 실패작 한강특별종합대책 | 잘못된 전제가 잘못된 정책을 낳는다 | 본격적인 연구와 전담기구 전문화가 선행되어야

2장 낭비성 환경정책의 대표작 수변구역제도
최악의 환경정책 수변구역제도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서의 수변구역제도 | 환경부는 언제까지 예산만 축낼 것인가 | 수변구역제도가 4대강 수질개선을 저해한다? | 잘못된 환경정책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3장 불량한 환경기초시설의 부실한 운영
환경기초시설 실태평가가 중요한 이유 |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하수처리장 평가 결과 | 총체적 부실로 흐르는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 환경기초시설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이유

4장 행정 낭비만 초래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정책 실패에 전혀 반성할줄 모르는 환경부 | 총량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는 아니다 | 환경부는 왜 총량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일까? | 현실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총량제 | 총량제,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 총량제 전면 시행을 염려한다

5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환경부에 위한, 환경부의, 환경부를 위한' 사업 |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의 주범인가 | 비오염원 관리는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6장 허황된 목표와 비과학적 논리로 이루어진 물관리정책
왜 깨끗한 물만을 고집하는가 |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 목표부터 빗나간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 |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물관리정책

3부 폐기물 관리정책

1장 쓰레기종량제가 쓰레기 강산을 만든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땅에서 버린 쓰레기를 바다에서 줍는다 | 쓰레기종량제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을까? | 소각과 매립도 훌륭한 쓰레기 처리 대안이다 | 쓰레기 재활용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폐지가 정책을 살리는 대안이다

2장 한심한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환경단체, 환경부의 감시와 비판을 포기하는가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대책은 최악의 환경정책이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침출수가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 환경단체와 환경부 합작의 불량 환경정책 |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3장 시민 불편과 경제적 낭비만 초래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명분에 이끌려 졸속으로 추진하는 환경정책 | 1회용품사용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 | 불편만 있고 실익은 없는 대표적 환경정책 | 세계에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 | 1회용품 사용 구제의 비합리성을 따져보자 | 지나친 1회용품 사용규제가 빚어내는 문제점들 | 1회용품 사용규제는 시민들의 자율에 맡겨야

4부 자연환경정책

1장 생태주의에 빠진 백두대간보호법과 생태자연도 고시
환경정책, 생태주의의 늪에 빠지다 |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백두대간 보호법 | 백두대간보호법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유 | 생태자연도 고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장 빗물이용과 반달곰 살리기의 헛기대
우리만의 환경정책이 있다 | 전제부터 틀린 빗물 이용 정책 | 언론이 부추긴 지리산 반달곰 살리기 | 환경부의 눈물겨운 노력 황사문제 부각 작전

3장 낭비 행정의 전형 생태하천과 생태통로 조성사업
'생태'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회 | 절반의 성공 생태하천 조성사업 | 아까운 예산만 축내는 생태통로 조성산업

4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새 제도 도입이 능사가 아니다
동네북 신세로 전략한 환경영향평가제도 | 반드시 제도 때문은 아니다 | 문제점투성이 평가서를 한번 들여다보자 | 부실한 평가서가 남발하는 진짜 이유 | 전략환경평가제도가 해결책은 아니다

5부 기타 환경정책

1장 구색만 번드르르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 제3차 종합대책 |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이 잘못 짜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 | 기후변화협약 대응 대책은 비상대책이다

2장 조사·연구 확대만 부각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환경부가 아토피 퇴치에 직접 나선다고? | 환경성 질환, 문제 제기에 문제 있다 | 일본에는 환경보건 종합대책이 없다 | 과도한 의욕이 정책 발상부터 그르쳤다 | 환경부,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다 | 아토피는 환경부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 2004년 고성 폐광 사건의 재음미 | 우리나라에서는 왜 환경성 질환을 발견하기 어려운가? | 환경오염 위해성평가의 한계를 직시하자 | 환경부 담합에 주목한다

3장 경부운하 건설은 청계천 복원의 복사판이 아니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토목사업들 | 청계천 복원에서 경부운하 건설로 | 유럽 운하의 사례를 제대로 참조하자 | 경부운하, 결국은 경제성이 문제다 | 경제성을 크게 저해하는 환경적 장애들 | 청계천 복원 사례에서 | 대안을 모색한다

나오는 글
환경정책 재정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 있다 | 환경부, 이제는 환경행정의 전문기관이 되어야 | 환경부가 스스로 선정하는 '베스트 환경정책' | 작은 환경정책들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좋은 정책을 만든다

우리나라의 하천들은 그 규모나 오염물질 부하량 면에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유렵의 하천들과 더 유사하다. 하지만 유럽이 연중 강우량이 고르고 겨울철에도 별로 춥지 않은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강우의 절반 이상이 여름철 장마시에 집중되고 겨울철이 2~3개월 지속되는 등 하천과 호수의 수질관리에 있어서 그다지 유리하지 못한 기후 특성을 보인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제반 여건은 유럽보다는 일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은 하천과 호수의 규모가 훨씬 작아서 우리보다 수질 개선대책 수립이 용이하다. 또 지방자치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해서 하천수질관리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이 지방 정부에 다수 포진하고 있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제반 조건이 우리보다 크게 유리하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본과 기타 선진국들의 수질 개선 대책을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함에도 환경부는 그동안 치밀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받아들였다. 한강특별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대책들의 태반이 바로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팔당호와 같은 거대한 호수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자연하천 처리공법을 시험한다든지 하는 것이 비근한 예가 될 것이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