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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하는 진보

성찰하는 진보

조국 (지은이)
  |  
지성사
2008-03-24
  |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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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하는 진보

책 정보

· 제목 : 성찰하는 진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88978891721
· 쪽수 : 288쪽

책 소개

사회.경제.인권.평화.법률.교육의 현주소와 그 개혁을 위한 근본적 해결안은 무엇인지, 우리 시대 지식인의 자기반성과 발전적 대안을 담았다. 지은이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진정한 학자가 되고자 노력한 이야기 등 그의 삶 속 '민주와 인권', '고백과 성찰'을 담은 에세이도 실었다.

목차

책머리에

01 정치개혁_ "그럼에도 불구하고!"

+ 대통령에게 바란다_ Memento mori!
: '팔간'을 경계하십시오 / 누구를 위한 '성공 시대'입니까?
+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_ <악마의 사전>을 떠올리며
: 교도소 담장 위의 곡예를 멈추어라 / 정당정치의 정착을 꿈꾼다 / '범진보진영'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 한나라당은 '유신 회고당'이나 '도로 민정당'이 되려 하는가?
+ 이승만과 박정희 신화 비판
: '정치적 살부'가 필요하다 / '반신반인', 그 찬양을 멈추어라 / '유신헌법'과 뽀빠이 과자의 비밀 메시지
+ 되살려야 할 정치적 지향_ '백범의 보수'와 '몽양과 죽산의 진보'
: 한국 보수의 미래, '백범' / '몽양'과 '죽산'의 부활을 기원한다
+ "여왕 코끼리"가 필요하다

02 사회.경제개혁_ "'맘몬'을 통제하라!"

+1997년 외환위기_ '맘몬'의 세상이 열리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기업범죄하기 좋은 나라'인가?
: '팔의'와 '관당'이 부활했는가? /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제 그만!
+ 우리에게 '삼성'은 무엇인가?
: 'X 파일'과 '사각동맹' / 이재용 전무님에게 보내는 편지 / 삼성에 대한 두 개의 소송_ 상설 특별검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 '정글 자본주의' 먹이사슬의 끝
: 두 개의 '88만 원' /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오래된 미래'_ 1948년 '노동헌장' / 우리 시대의 '낙원구 행복동'
+ 거울 속에 있는 황우석과 신정아
: '우리 속 황우석'을 버리자 / 신정아에게 '감사'하라

03 인권 지키기_ "소수자 보호가 핵심이다"

+ 소수자의 인권_ '차이'가 '차별'을 낳아서는 안 된다
+ '혼혈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_ 우리 속의 인종차별주의
: 하인스 워드, 한국에는 없다 / 'Pride of Asia'가 되는 다른 길
+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단'들의 병역기피?
+ 국가보안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인권을 위협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 '주사파'와 '한총련'은 무조건 처벌하라?
+ 사형제, 모두를 눈멀게 할 '눈에는 눈' 방식
+ 반인권적 국가범죄
: 공소시효 정지.배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 1995년 법정에 선 두 대통령
+ 위법한 자백과 증거 수집은 인권침해이다
+ 고문은 왜 일어나는가?

04 평화와 통일 만들기_“‘연북’하며 ‘비북’하자”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기다리며
: 1948년 체제에 부는 변화의 바람 / 종전선언과 대담한 경제협력을 바란다
+ 북한 핵위기_부시와 김정일의 ‘적대적 공생’
+ 불타는 성조기와 인공기
+ 북한 인권문제 해결법
: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와 2005년 유엔 총회 결의 /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05 법률개혁_“저주받으리라, 법률가여!”
+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
: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우는 ‘해치’를 기대하며 / 특별검사제의 정형화와 상설화 / 최고재판소, 진보와 보수의 조화가 필요하다 / 시민 ‘재판참여’의 의미
+ 법치의 진정한 의미_누가 소크라테스를 두 번 죽이는가?

06 학문과 대학개혁_“진리탐구의 길인가, 지식상인의 길인가?”
+ 대학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 일본 노벨상 수상자 강연의 교훈
+ 교수의 정치참여_“선비여! 냄새가 나는구나.”
+‘서울대 폐지론’을 대학개혁의 계기로 삼자
+ 지역ㆍ계층 균형선발제가 먼저이다
+‘유민 홀’과 ‘조영래 홀’의 긴장과 공존

07 여성의 새로운 삶을 위해_“‘Her Story’에 귀 기울이자"
+ 빨간 고무장갑을 끼며_‘얼치기 페미니스트’의 고백
+ 강간죄 개혁이 시급하다
+ 가정에서의 고문_‘매 맞는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성매매ㆍ성착취 엄벌과 성판매 여성의 인권보호
: 그녀들의 피눈물은 이제 그만_성매매의 현실과 방지법 / 우리 아이를 지키자_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

08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과 성찰_“투쟁, 영광 그리고 상처”
+ 1980년 5ㆍ18 민주화운동_민주주의를 위해 흘린 ‘빛고을’의 피
+ 1982년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_‘반미운동’의 시작 그리고 ‘대항폭력’에 대한 성찰
+ 1984년 『노동의 새벽』_‘노동해방’을 위한 절규
+ 1987년 박종철 고문피살_“종철아, 잘 가그래이. 할 말이 없대이.”
+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1987년 헌법 제정_민주주의,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나다
+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 방북의 충격_통일에 대한 금기 깨기
+ 1991년 구소련 해체와 자본주의로의 ‘역이행’_레닌의 목은 잘리고

에필로그_스스로 돌아보는 나
+ 386의 성찰과 과제_“그래, 나는 386이다!”
+ 486이 되어 돌아보는 나_“너무 늦지 않게, 너무 빠르지 않게, 반쯤 빠르게!”

저자소개

조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형법을 전공하며 울산대, 동국대, 서울대 교수를 역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한 뒤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장관 취임 전후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현재 조국혁신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진보집권플랜』(공저), 『조국의 만남』, 『조국의 시간』, 『가불 선진국』, 『조국의 법고전 산책』, 『디케의 눈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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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2005년 삼성 'X 파일'이 보도되면서 드러났던 우리 사회의 정계.재계.언론.검찰 파워엘리트 간의 은밀한 '사각동맹'이 지금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는 이 동맹이 존속하는 한 한국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불법 도청을 한 안기부 요원, 불법선거에 관여한 삼성과 <중앙일보> 수뇌부들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규 위반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되지 못했다(반면에 'X 파일'을 보도한 문화방송의 이상호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X 파일' 보도 이후 삼성은 대국민사과를 했으나, '글로벌 초일류 기업'의 후진적 행태는 바뀌지 않았다. 2007년 삼성 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과 뒤이은 청와대 반부패 제도개혁 담당비서관 이용철 변호사의 폭로는 '삼성공화국'의 치부를 한 번 더 보여 주었다. (76~77쪽, '02 사회. 경제개혁_ "'맘몬'을 통제하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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