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 정치의 기원과 전개

서문 역사적 실재로서 시민과 시민 정치

1장 서장- 왜 시민 정치인가
위기의 민주주의
새로운 권위주의의 도전
양극화와 ‘힘의 정치’
한국 민주주의의 반성

2장 이론적 논의- 시민 정치의 개념과 원리
민주주의에서 시민 정치로
새로운 사회 갈등과 참여민주주의의 한계
권력 정치와 대비되는 시민 정치
기존 정치 개념과 대비되는 시민 정치
권력 정치를 넘어서
시민 정치 이론의 분석적 재구성
정치사 연구의 준거로서 시민 정치
시민 정치의 이념형

1부 한국 시민 정치의 원형과 기원- 조선 후기와 구한말의 시민 정치

3장 시민 정치의 원형 1- 왕도의 민본적 전환
조선 유교 정치의 원리와 실제
왕도정치 쇄신의 출처, <맹자>
왕도정치의 민본적 전유- 정약용의 방식
유교 조선, 스스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

4장 시민 정치의 원형 2- 개혁 엘리트와 불복하는 백성
개혁주의 엘리트의 대응
시민 정치의 민중적 원형- 불복하는 백성
1880년대 개혁 관료, 시민에 주목하다- <한성순보>와 <미속습유>
박영효의 ‘건백서’- 뒤늦은 개혁 구상
시민 없는 개혁의 한계- 엘리트의 실패
개화파 시민 정치 구상의 역설
불복하는 백성과 동학의 평등주의
유교 정치의 민중적 전유, 동학혁명

5장 시민 정치의 기원- 서재필과 독립협회
서재필, 김옥균의 권력 정치를 넘어서다
서재필, 자치 문화에서 시민 정치를 배우다
목민 대신 시민 자치를 주장하다
“공사 간에 문을 열고”- 공론장의 시민 정치
시민 정치의 기원- 평등한 시민의 출현과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의 시민 정치

6장 시민 정치와 권력 정치의 분화
시민 정치의 완결- 제1차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와 의회의 사이- 시민 정치와 권력 정치의 분화
권력 정치로의 변질과 독립협회 운동의 결말
구한말 시민 정치의 평가
초기 시민 정치의 유형화

2부 국권 위기에서 시민 정치의 전개- 입헌·자강에서 자치·자강으로

7장 전제군주의 실패와 국권 위기
입헌·자강과 자치·자강- 자강운동의 단계
서학에의 관심과 천주교 교권 정치
고종과 이승만

8장 입헌·자강의 시민 정치- 헌정연구회와 개신 유림
자강운동에서 헌정연구회의 의의
헌정연구회 결성 과정과 종교계 배치
개혁파와 보수파의 연대, 윤효정과 심의성
개신 유림의 원형, 이기와 홍필주
헌정연구회 유림의 서구 정치학 접합
<헌정요의>에 담긴 개신 유림의 사상
<황성신문>의 유교적 경장 노선과의 친화력
개신 유림의 형성과 표훈원 농성
시민 정치 역사에서 헌정연구회의 의의

9장 자강운동의 유교적 시민 정치
자강의 유교적 설명
자치·자강, 국채보상운동의 국민 주체
량치차오의 변법과 신민의 영향
자강운동 개신 유림의 량치차오 수용
자강의 실천 원리, 합군
박은식, 제왕의 유교에서 인민의 유교로

10장자치·자강의 시민 정치- 자치민의소와 영남 유림
국채보상운동과 민의소의 자치 시도
영남 유림의 서구 수용과 이인재
이인재의 유교적 자치 논리와 실험
자치민의소 실험의 의의
2부 평가- 시민 정치에서 자강운동의 의의

3부 국외 이주민 자치의 시민 정치

11장 안창호와 미주 한인의 시민 정치- 신민회와 대한인국민회
공화정의 시민 정치- 신민회에서 임시정부로
대한인국민회의 미주 독립운동과 시민 정치
안창호의 시민 정치와 윤리적 주체
독립운동의 위기와 대공주의

12장 망명 유림의 규약 공동체- 관일약과 공리회
유림 의병의 비밀결사, 독립의군부
의병과 자강운동의 결합, 광복회와 박상진
국경 너머의 자치- 화서학파 의병의 ‘관일약’
안동 혁신 유림의 공화주의적 전환
공리회, 유교적 공화의 시민 정치
평가- 조선 유교의 마지막 도전

13장 북간도 자치의 시민 정치와 권력 정치
시민 정치에서 북간도의 보편성과 특수성
북간도 개척사와 이주민 자치 역량
종교와 민족주의의 접합
간민회의 자치 실험- 과정과 결말
종교-정치 접합 측면에서 본 간민회와 농무계의 갈등
시민 정치와 권력 정치 개념 틀에서 본 실패 요인
북간도 시민 정치의 마지막 모습
3부 평가- 시민 정치에서 국외 이주민 자치의 의의

14장 맺음과 이음- 3·1운동과 재생하는 시민 정치
정복된 국민은 자치할 수 있는가?
3·1운동과 독립선언서의 시민 정치
유교 시민 정치의 공고화- 류인식과 김은동

후기 감사의 글
참고문헌
역사 인물 찾아보기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일단 다수가 되기만 하면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지식계와 공론장까지 쉽게 굴복시킬 수 있다. 정치사회는 처음에는 민중의 불만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민중을 여전히 지도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는 나머지 소수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또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정치 세력을 교체해 간다. 플라톤이 우려했던 상황, 곧 민중의 교사를 자처하며 자신이 민중을 이끈다고 생각했던 소피스트들이 거꾸로 민중이 원하는 바에 맞춰 진리와 아름다움을 규정해 주는 기술자에 지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피치자의 동의와 협력을 구하지 않은 채 권력으로 강제하는 정치 행태를 ‘권력 정치(power politics)’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민주적 방식으로 집권했으나 토론과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권위주의 정부가 대표적인 권력 정치 형태이지만, 집단화한 주권자가 직접 위력을 행사하여 대중과 정치적 소수의 내면을 억압하는 광장 정치도 권력 정치에 속한다. (……) 반면에 누가 권력을 획득하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대신 그 권력의 형성과 행사 과정에 주목하는 정치 개념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정치는 합법적인 제도와 절차에 의해 권력을 통제하고 시민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앞서 권력 정치 개념과 대비하여 ‘시민 정치(civic politics)’로 개념화할 수 있다.”

“정약용이 제기한 왕도정치의 민본적 전환론이 한국의 시민 정치 역사에서 갖는 의의는 분명하다. 조선의 사림파가 왕도정치론을 통해 지배 체제를 합리화했던 것과 달리, 정약용은 왕도정치라는 전통적인 유교 정치의 틀에서 그것을 재해석해서 조선의 병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백성을 주체로 하는 새 의미의 민본주의에 있다는 논리를 체계화했다. 정약용에게서 마침내 전통적인 왕도정치를 근대적인 시민 정치로 전환할 수 있는 언어가 생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재해석된 민본 이상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민족의 위기에서 자강운동과 독립운동에서 서구 민주주의의 원리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변용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사상적 자원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