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500 : 1

작가의 말
추천사

제1부 총설
농협의 목적과 역할, 협동조합의 원칙, 중앙조직·계열사의 기능

제2부 조합원
조합원·준조합원의 자격·권리·책임·의무, 소수조합원권의 의미

제3부 총회, 대의원회, 대의원
총회·대의원회의 성격과 절차, 대의원의 지위·역할·권한·책임

제4부 조합장
조합장의 직무와 역할, 직무 정지 사유, 조합장직무대행 선정과 권한

제5부 이사, 이사회
이사의 직무와 역할, 이사회 절차 및 임원 자격과 관련된 법률문제

◎ 협동조합은 비과세가 원칙이라고?
조세(租稅)라고 하는 것은 세금으로서 영리적 활동을 하거나 다른 이유로 이윤이나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서 세금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에는 이윤이 없으므로 조세를 부과할 대상소득이나 이익이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협동조합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제1부-029문답)

◎ 조합원은 주인인가 고객인가?
조합원이 농협의 주인이라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때나 농협과 거래를 할 때는 농협의 고객이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소유자와 고객은 분명히 정반대의 개념이고 소유자와 고객은 혼동될 수 없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2부-068문답)

◎ 의사봉을 3회 두드려야만 회의가 유효한가?
법적 효력으로 말하면 때리기 전에 ‘가결 되었습니다’ 혹은 ‘부결을 선포합니다’라는 가결 선언이나 부결 선언을 한 것으로 안건 의결은 완성된 것이고, 의사봉 3타는 하나의 의식(儀式)이자 하지 않아도 그만인 관행일 뿐입니다. (제3부-131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