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억제 제도의 법리적 반성

제1장 서론

제2장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개요
1. 지주회사 금지
2.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규제

제3장 총론적 검토
1. 입법목적의 문제점
2. 법적 관할의 문제
3. 규제수단의 적합성 문제
4. 규제대상 선정(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의 문제점

제4장 개별규제내용의 문제점
1. 규제대상 - 대규모기업집단
2.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 금지
3. 출자총액의 제한
4.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5. 상호보증의 제한
6. 지주회사의 금지

제5장 기업집단의 형성원인과 법규제의 지양
1. 기업집단 형성의 원인
2. 법적 관여의 한계와 방법론의 전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