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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이주선, 권순만 (지은이)
한국경제연구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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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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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3617
· 쪽수 : 103쪽
· 출판일 : 2005-12-23

책 소개

본 보고서는 의료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산업의 특성, 경쟁력 수준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Ⅰ장 들어가는 말

제Ⅱ장 의료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1. 의료서비스의 특성
2. 의료산업 경쟁력의 의미와 결정 요인
3. 의료산업에서의 경쟁과 규제

제Ⅲ장 의료공급체계의 효율화
1.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
2.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3. 진료비지불제도 개혁
4. 의약품비용지불제도 개선
5.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6.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 재검토

제Ⅳ장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1. 건강보험 급여 확충
2. 건강보험 급여구조 합리화
3.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정립
4.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제Ⅴ장 맺는 말

참고문헌

영문초록

저자소개

이주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가격경쟁과 공정거래법>, <김영상 행정부의 규제완화실적 평가>,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규제개혁실적 분석>,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규제와 개선방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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