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

요약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정책과제
1.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 성격
2. 주요 정책과제

Ⅲ. 세계 공적연금 개혁 동향과 확정기여방식 연금개혁 사례
1. 세계 공적연금 개혁의 최근 동향과 공적연금제도의 개괄
2. 칠레
3. 스웨덴-수익연금제도(Premium Pension System)
4. 미국-부시 사회보장개혁안의 개인계정제도

Ⅳ. 개인계정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의 국민연금 개혁방안
1. 국민연금 개혁모형의 기본구조
2. 개인계정을 통한 분권적 자산운용 방안
3. 제도 전환 시 고려사항

Ⅴ.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제도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의 기대효과
1. 시장중립적 포트폴리오에 의한 효율성 개선
2. 자산운용권의 개인 환수를 통한 개인 및 사회적 후생 증가
3. 확정기여형 개인계정 부분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재정 안정성 및 장기 연금수익성 제고
4. 기여-급여 간 연계 강화를 통한 형평성 제고 및 노동시장 왜곡 감소

Ⅵ. 요약 및 결론
1. 요약 및 제한점
2.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