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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미 FTA 및 개방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외교정책/외교학
· ISBN : 9788980314294
· 쪽수 : 181쪽
· 출판일 : 2007-08-3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외교정책/외교학
· ISBN : 9788980314294
· 쪽수 : 181쪽
· 출판일 : 2007-08-31
책 소개
보고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한·미 FTA 제도개선 대책반‘ 활동의 일환으로 준비된 것이다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라 교역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효율성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기대되는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차
제1장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및 산업별 영향·보완대책에 대한 분석 / 송원근
1.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2.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3. 한·미 FTA 관련 정부의 보완대책에 대한 분석
4. 한·미 FTA 관련 제도개선 과제
[참고문헌]
제2장 한·미 FTA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Ⅰ. 한·미 FTA에 따른 수도권 규제개혁 방안 / 이주선
Ⅱ. 한·미 FTA에 따른 노동 관련 규제개혁 방안 / 박성준
제3장 동북아 선진통상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Ⅰ. 선진통상국가 도약을 위한 세제개편 / 조경엽
Ⅱ. 언어시장의 자유화: 영어 공용 / 복거일
Ⅲ.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교육제도 / 이명희
Ⅳ.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의료제도 개선 / 이재희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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