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및 개방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한·미 FTA 제도개선 대책반‘ 활동의 일환으로 준비된 것이다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라 교역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효율성이 향상되...

보고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한·미 FTA 제도개선 대책반‘ 활동의 일환으로 준비된 것이다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라 교역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효율성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기대되는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7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송원근 연구위원)에서는 한·미 FTA의 의의 및 산업별 영향과 보완대책에 대해 분석하고 각종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하 6개의 논문은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수도권규제 개혁(이주선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제도 개선(박성준 선임연구위원), 조세제도 개선(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영어 공용화(복거일 소설가), 교육제도 개혁(이명희 공주대 교수), 의료제도 개선(이재희 연구위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한·미 FTA에 따른 수도권규제 개혁방안’에서는 동북아의 국제적 대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광역거점발전정책으로 대체해야 하며,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고 있는 수도권 입지규제를 획기적인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에 따른 노동 관련 규제개혁 방안’에서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가 노동계에 편향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기업에 방어수단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진통상국가 도약을 위한 세제개편’에서는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등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국제적인 수준의 조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어시장의 자유화: 영어 공용’에서는 개방화·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 표준 언어인 영어 공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영어를 일상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로 국·영문을 병용할 것과 유·초등생의 영어교육을 심화할 것 그리고 영어 지상파 방송국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교육제도’에서는 글로벌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자유주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존중하고 학교 설립과 운영의 주체를 확대하며 교육시장을 개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의료제도 개선’에서는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영리법인 병원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며,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