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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최광 (지은이)
한국경제연구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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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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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복지학
· ISBN : 9788980316496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13-06-07

책 소개

우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복지정책에 대해 근원적으로 고찰하였다. 정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하여 보수와 진보 간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념논쟁을 살펴보고 있다. 조세와 복지의 중첩 개념과 규모 그리고 문제점과 감소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목차

요약

제I장 서론

제II장 정부의 역할과 복지국가
1. 정부의 역할
2. 복지국가

제III장 복지저책 논쟁과 이념대립
1. 복지논쟁
2. 정책대립과 이념대립

제IV장 조세ㆍ복지 중첩문제
1. 조세ㆍ복지 중첩의 유형
2. 조세ㆍ복지 중첩의 문제점
3. 조세ㆍ복지 중첩의 규모
4. 조세ㆍ복지 중첩의 감소방안

제V장 복지재원과 재정운용 및 세제개혁
1. 복지재원과 재정운용
2. 우리나라 세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 방안
3.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제VI장 정책적 과제와 성찰
1. 발상의 전환 필요 : 시장친화적 복지
2. 재원조달 방법과 우선순위
3. 투자 활성화 : 최대 복지인 일자리 창출의 선결과제
4. 초당적 국정운영
5. 정치 지도력과 정치 개혁

참고문헌
영문초록

저자소개

최광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47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부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와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와이오밍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과학원(KAIST) 겸직교수, 영국 요크대와 일본 히토쓰바시대 객원교수, 성균관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조세학회 회장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공직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 봉사하였다. 저서와 편저로는 《경제 원리와 정책》, 《분배정의와 재정정책》,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한국재정 40년사》, 《한국의 조세정책 50년》, 《공공경제학》, 《오래된 새로운 비전》, 《오래된 새로운 전략》,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 《현대경제학의 이해》, 《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국가 정체성과 나라경제 바로보기》,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부국안민의 길》, 《Theories of Comparative Economic Growth》, 《Tax Policy and Tax Reforms in Korea》, 《Public Finance in Korea》, 《Fiscal and Public Policies in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Policy in Korea》 등이 있고 번역서로 《공공선택이론 및 재정이론》, 《집단행동의 논리》, 《국가의 흥망성쇠》, 《지배권력과 경제번영》, 《공공경제학》, 《경제학 이해》 등이 있다. 전문적 학술논문을 190여 편 저술하였다. 미국에서 수학 중에는 Ford Foundation Fellowship을 받았으며, 교수 재직 시절에는 영국 British and Commonwealth Office(외무성)의 Scholarship과 일본 Japan Foundation(문부성)의 Fellowship을 받아 영국과 일본에서 연구 활동을 하였다. 조세연구와 관련하여 석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장관 재임 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제22회 시장경제대상, 학술논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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