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Change 노사관계의 미래

I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노사관계 변화의 필요성
1. 경제환경 변화와 노사관계 14
1) 기술발전과 다양한 근로자 집단의 등장 19
2)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22
3)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소멸과 노사관계 25
4)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사관계 33
5) ESG의 부상과 경영 방식 변화의 필요성 39
6) 사회구조의 변화와 노사관계 41
2.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52
1) 우리나라의 노사분규 현황 53
2) 노사분규의 국제비교 62
3) 임금결정으로 살펴본 노사관계 65
4) 노사관계 선순환의 필요성 66

II 자동차산업의 경영환경 변화
1.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하락 72
2.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의 환경 79
1) 디지털화와 자동차산업 일자리 79
2) 탄소중립과 전기차로의 전환 82
3) 자동차산업 생산방식 변화에 의한 인력구조 변화 83

III 일본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1. 한국과 일본 자동차산업의 임금 수준 91
1) 한국과 일본 자동차산업 임금 수준 비교 91
2) 한국과 일본 완성차 업체의 임금 수준 비교 97
3) 국내 타 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임금 수준 비교 101
4) 한·일간 생계비 비교 109
5) 소결 112
2. 역사적 측면에서 본 일본의 노사관계와 임금결정구조115
1) 전후 일본경제 구조조정의 의미 115
2) 구조조정 시기 정부의 역할 119
3) 전후 도요타자동차의 구조조정 121
4) 장기 안정성과 임금구조 124
5) 도요타자동차의 일시금 129
6) 인포멀(Informal) 조직에 의한 노사관계 안정화 136
7) 소결 140

IV 독일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1. 한국과 독일 자동차산업의 임금과 생산성 145
1)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임금 수준 145
2)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생산성과 임금 간 연동 148
3) 독일 자동차산업의 임금 150
4) 소결 153
2. 독일의 임금 체계 155
1) 독일의 임금 체계 변천 과정 155
2) 독일의 임금 구성항목 161
3) 임금체계 변화와 임금교섭 170
3. 독일의 임금결정 구조와 법체계 174
1) 독일 임금 결정의 법제도적 구조 174
2) 산별교섭체계와 국가 중립주의 원칙 174
3)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 법제도 체계 176
4)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 구조의 이중적 체계 179
5) 산별 협약의 탈중앙화를 통한 사업장 협약의 확대 182
4. 독일의 노사관계 구조 183
1) 독일 경영조직법 상 근로자대표조직체로서 ‘종업원평의회제도’ 183
2) 단체교섭의 주체 및 세부 과정 200

V. 노사관계 선순환 구축에 대한 시사점
1. 일본 노사관계 선순환의 시사점 220
1) 일본 노사관계 선순환의 배경 220
2)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225
2. 독일 노사관계 선순환의 시사점 230
1) 독일 노사관계 선순환의 배경 230
2)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산별교섭 방안 232
3) 독일 임금결정구조와 노사관계 선순환 구축 방안 238
3. 노사관계 선순환을 위한 제안 241
1) 사회·경제 환경 및 노사관계 쟁점의 변화 241
2) 효율적 노사관계 구축을 저해하는 법·제도 243
3) 노사관계 선순환 구축을 위한 4가지 제안 247
4. 마치며 254

참고문헌 260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확산, 그리고 자동화를 위한 산업로봇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간이 수행하는 업무 중 상당수가 대체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일자리의 안정성(job security)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로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용 가능성(employ ability)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용의 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소멸과 노사관계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노사분규 건수가 105건으로 다시 축소되었으나 근로손실 일수는 55만 4천일로 전년에 비해 37.3% 증가하였다. 이는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지침으로 인해 파업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대규모 사업장의 노사관계는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노사분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