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 민주시민교육의 마중물

들어가는 말_ ‘학생의 발견’에 주목하라

1장 학생의 발견
1. 학생은 누구인가?
학생이라는 시민
왜, 사람・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을까
학교에 시민은 없다
교육 당국과 학교의 반칙
참고자료-1 ‘뉴욕시 중재 및 훈육조치 표준: K-12학년 훈육규정 및 학생 권리와 의무’
2. 학생 중심의 학생자치를 위하여
실효성 없는 법률의 한계
30여 년 전 규정이 아직도
학생자치에 대한 교육 당국의 생각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생자치(회)
맛집은 호객행위를 안 한다
일석삼조의 길들이기 효과
학생자치 사회를 향하여
참고자료-2 학생회칙 기준안
3. 지도를 버려야 학생이 보인다
지도 사슬, 지도 피라미드
생활지도와 학생자치
존중받은 학생이 시민이 된다
지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쌍둥이

2장 학생자치의 발견
4. 학도호국단과 학생자치회
살아 있는 유령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동원
유령 퇴치, 학생자치의 회복
참고자료-3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규정
참고자료-4 학도호국대의 노래 (1949년)
참고자료-5 학도호국단가 (1975년)
5. 학생자치회장과 학급자치회장
회장・반장・실장, 어떻게 불러야 할까
자격 기준과 역할
학년 차별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박탈
‘품행 방정’과 ‘사상・신체 건전’
참고자료-6 독일에서 학급자치회장의 역할과 자질
참고자료-7 독일에서 학생자치회장의 역할, 권리, 의무와 자질
6. 학생자치회장은 ‘선출직’ 대표
직선제는 학생들 투쟁의 결과 민주화의 산물
학생 대표의 위상과 역할 회복
당선증과 임명장
학교도 학생 대표 인정하고 존중해야

3장 훼방꾼들
7. 교장, 학생자치의 지배자
교장 앞에서 무력한 학생자치
허락받는 민주주의, 결재받는 학생자치
8. 학주, 악역을 맡은 자?
‘감독계’에서 ‘학주’로 굳은 이미지
학주 천국 학생 지옥
9. 선도부, 결코 착하지 않은
분할통치의 도구
이름은 바뀌었지만 역할은 하나
선도부원의 자격 요건
당근과 채찍으로 길들이기

4장 시민과 신민
10. 학교 규율에 자치는 없다
생활 규정이라는 이름의 올무
규율의 탄생은 권리의 상실
내성 생긴 항생제 교육
11. 신입생 선서와 서약서
시민성 제거하고 교칙 준수 강요
길들이기와 복종 서약
교장이 다짐하라
12. 모범이데올로기를 버려라
모범을 규정하면 교육은 왜곡된다
복종과 순응의 내면화
모범상과 학교생활기록부
‘불온학생’은 어디로 갔을까
참고자료-8 보도연맹 발 SOS 불량성 생도들의 첫 시초는 여사 “최초에 주의하면 곳칠 수 잇다”
13. ‘3주체론’과 ‘학교 공동체론’이라는 오류
민주주의는 다수결?
‘학교 공동체’라는 집단
학생자치 훼손하는 공동체 3주체 협약
참고자료-9 ○○초등학교 공동체 약속
참고자료-10 ○○중학교 공동체의 협약
참고자료-11 ○○고등학교 3주체 공동체 생활 협약
참고자료-12 사도강령 (1981년)
참고자료-13 사도헌장 (1982년)
참고자료-14 교직윤리헌장 (2005년)

5장 학급자치를 위하여
14. 학급은 있어도 학급자치는 없다
학급자치 YES 학급경영 NO
자치 예산 편성과 집행의 보장
15. 학급자치와 담임교사
학급의 경영・운영자?
학생의 배제와 소외
담임교사와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 지배하는 담임 권한 축소와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