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바꾸는 교육법

머리말 4

1부 교육개혁을 위한 입론
세계의 변화와 공교육 혁신의 방향 - 철학 없는 공교육 혁신은 이제 그만 권재원 15
오늘날 한국 학교교육 시스템의 기원 고찰 -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 체제을 중심으로 신동하 46

2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제안들
교권 중 ‘교육의 자주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제고 방안 한기현 69
수험생 부담 경감과 고교 교육 정상화?혁신을 위한 대학 입시제도 단순화 방안 신동하 133
교원 잡무 경감이 아닌 교원 업무 정상화 권재원 156
새로운 교육 체제에 부합하는 교장제 혁신의 방향 신동하 197

3부 현장 교사들이 만들어 보는 교육개혁 입법안
미래학교지원법의 제안과 전망 한기현 214
교육법을 바꾸어야 교육이 바뀐다 - 교육개혁특별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 소개 권재원 251

미래학교지원법 제정안 314
교육개혁특별법 제정안 321
각 교육 법령 개정안 신구 조문 비교 328
참고 문헌 340

- 머리말 중에서 -
이 책을 쓴 교사들이 살펴본 우리나라의 교육법은 체계도 없고, 철학도 없고, 교육 전문성도 없었다.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에 대한 기본이 전혀 서 있지 않았고, 초?중등교육법은 사실상 초?중등학교 관리법에 불과했다. 심지어 교육 관련 법규에 자주 등장하는 ‘교원’의 법적 정의와 지위가 무엇인지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법체계가 엉망이었다. 법학이나 행정학적으로는 어떤 체계를 갖추었을지 몰라도, 교육학, 교육철학적 관점에서는 거의 문외한이 만든 법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교사들은 교육 관련 법령을 법학이나 행정학의 측면이 아니라 교육학, 교육철학의 측면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상황을 살펴보면 역량 있고 경력 많은 교사들이 긍지를 느끼기는커녕 연금 받을 날짜만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이들의 생각을 듣고, 이들의 꿈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에 나온 제안들은 어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고려가 아니라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분투하는 가운데 꿈꿔 왔던 것들을 구체화한 것들이니만큼 정책 입안자들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