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및 문제제기

제2장 하도급거래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절성 논의
제1절 하도급거래 개선과 관현한 정책 개괄
1.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2. 수급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2절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책의 적절성
제3절 수급사업자 경쟁력 제고정책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3장 하도급거래구조와 수급사업자의 경영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제1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경영성과 비교
제2절 하도급거래구조와 수급사업자의 경영성과
1. 설문조사와 조사 결과의 요약
2. 하도급거래구조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제4장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1절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2절 제도개선방안
1. 하도급거래 관련 법ㆍ제도의 강화
2. 수급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제5장 논의의 종합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