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의 다시 일터로

프롤로그

1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1장 지난 30년 동안의 반정부 강박증
2장 2010년 선거, 그리고 반정부 정치의 역사적 위치
3장 우리에게 정부가 필요한 이유
4장 그러니 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
A 지출 삭감
B 조세수입 확대
5장 지금 우리는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경쟁국들과 비교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2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6장 미래 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46가지 해법

1. 가능한 한 빨리 모기지 혼란을 끝내야 한다
2. 현재 정부 보증 모기지를 받고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 재융자를 받게 해주어야 한다
3.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도록 장려해야 한다
4. 기업들이 미국에 돈을 더 많이 들여오도록 장려금을 제공한다
5. 회사가 수익을 재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려면 납세의무 없이 그 돈을
본국으로 가져오게 해야 한다
6. 오바마 대통령의 소득세 삭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7. 21세기 사회기반시설을 설립한다
8.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추진 과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9. 전국에 있는 건물의 설비 개선을 위해 공격적인 장려책을 실시한다
10. 주와 지방은 지역 건물의 설비 개선을 장려해야 한다
11. 연기금도 투자금에 포함해야 한다
12. 지붕만이라도 흰색으로 칠한다
13. 새로운 녹색기술 일자리를 위해 완전한 세금공제를 부활한다
14. 충분한 전송선과 빈틈없는 배전망을 완성한다
15. 지하의 열기를 이용하는 지열 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16. 더 많은 매립 쓰레기를 전력 발전기로 바꾸어야 한다
17. 천연가스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18. 효율성이 높은 바이오연료를 계속 개발해야 한다
19.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과 구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유지하고
정부의 자동차들을 이 종류로 교체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20. 군대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21. 가장 많이 쓰는 가전제품에 대해 에너지 효율 규칙을 서둘러 발표해야 한다
22. 미사용된 고속철도 비용을 사용하되 가장 효과가 높은 곳에 할당해야 한다
23. 주와 지방의 혁신안을 지원하고 그 혁신안이 전국적으로 채택되도록 장려한다
24. 그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 두 개 주나 지방을 선택해 그곳이 완전하게
에너지 독립을 이루도록 지원해야 한다
25. 고급제품 제조업에 집중하고 소규모 기업들도 수출 시장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26.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식량 부족을 겪는 여러 나라에 식량을 팔기 위한
장기 계약을 협의해야 한다
27. 현재 미체결 상태에 있는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무역협정을
통과시켜야 한다.
28. 무역법을 이행해야 한다
29. 주 단위뿐만 아니라 도시의 수출 잠재력도 증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30. 서비스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31. 새롭게 나타나는 기회를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잡아야 한다
32.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
33. 중소기업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34.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을 촉진한다
35. 이미 마련되어 있는 300만 개의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채워야 한다
36.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한 특별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37. 고용주들이 직원을 우선적으로 해고하지 않도록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38. 지금까지 외부에서 조달했던 인력을 국내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39. 국내 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강화 구역의 수를 늘리고 신시장
장려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40. 학위를 받고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장려책을 확대해야 한다
41. 포괄적인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며, 한편으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인력이
STEM 분야의 빈자리를 채울 때까지 그 분야로 진출하는 이민자들에게 취업비자를
더 많이 발급해야 한다
42. 더 많은 여행객이 미국에 오도록 해야 한다
43. ‘미국 제품을 사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4. 국가 일자리 날을 지원해야 한다
45.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상금 등을 수여해야 한다
46. 성장 중심지역을 여러 곳으로 확대해야 한다

에필로그
감사의 말

어째서 이 나라의 정치 체계 안에서는 우리의 어려움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는지, 그럼에도 정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경제를 되살리고 장기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최선을 다해 명확하게 밝히려 하며, 부채는 경제가 다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주장하려 한다.

나는 2010년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우리 민주당이 패해서가 아니라 선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였다. 경제불황, 경기침체가 전면적인 공황 상태로 악화되는 걸 막는 데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기회복의 기미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 등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유권자의 분노와 불안이 선거일에 그대로 표출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집권당에 불리한 쪽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경기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2011년 현재 의회와 백악관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연간 재정적자를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나 단번에 줄일지에 대해 격론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은 더 이상의 세금 신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년 동안 거의 모든 소득이익을 독식(소득이익의 90%가 상위 10%에게, 60% 이상이 최상위 1%에게 집중되었으며, 20% 이상이 소득 900만 달러 이상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하고 그것도 모자라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까지 받은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경기부양책에도 반대했는데, 세금감면 혜택이 하위 95%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그 한 가지 이유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