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논쟁

책머리에

제1장 색깔론 생산 영역과 정책 구조
1. 도피의 담론을 넘어
2. 색깔 담론의 발생 영역
3. 재야는 왜 제도권에서 실패하는가
4. 문제는 분단체제론이 아니라 분단적 정책구조다

제2장 미국의 바람, 한반도의 폐색전선 - 색깔론의 현상과 구조
1. 바람의 매카시즘, 폐색의 분단 구조
2. 색깔론 생산 구조와 정책 연구
3. 분단 구조의 변화와 색깔론

제3장 분단 관련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
1. 일반적인 남북 문제 연구와 분단 구조
2. 분단 시대론의 시론적 의미
3. 분단체제론과 분단적 정책 구조
4. 군비 경쟁 이론과 실제
5. 정책·행정학계의 분절된 논의
6. 색깔론 생산 구조의 형성과 변동의 틀

제4장 색깔론 생산 구조의 연원과 정책 과정
1. 분단적 정책 구조론의 개념과 연원
2. 색깔론과 정책 과정

제5장 색깔론 생산의 내재화 과정
1. 한반도 분단 구조의 특성
2. 구조화 과정-사회 역사학적 접근

제6장 색깔론 생산 구조의 구성과 기반
1. 기본적인 구성과 요소
2. 색깔론 생산 구조와 정책가, 정책가 그룹

제7장 색깔론 생산 구조의 정책 유형 - 색깔론의 생산 맥락
1. 색깔론 생산은 어떠한 정책 유형을 가지는가
2. 색깔론과 사회적 성격 형성
3. 색깔론과 정책의 종속
4. 정책의 이중성-혼란과 표리
5. 초법적 정책 행태
6. 정책과 행위의 정당화
7. 색깔론과 정책 배제-봉쇄
8. 정책 일탈
9. 정책의 봉합
10. 준(準)국가적 단체의 색깔론 형성
11. 색깔론과 정책의 트렌치(Tench)

제8장 분단적 정책 구조의 정책 분야별 현상 - 색깔론과 분단 현상
1. 교육 정책
2. 노동 정책
3. 사회복지 정책
4. 언론 정책
5. 토지 정책
6. 출판 정책
7. 보훈 정책
8. 전력 정책
9. 스포츠 정책
10. 개인정보 정책 - 주민등록제도 등
11. 재외동포 정책 - 조선 국적
12. 문화예술 정책

제9장 색깔론 생산 구조의 변동과 탈주
1. 정책 결정 주체와 과정 그리고 분단적 정책 구조
2. 색깔론 생산 구조의 변동과 정책 결정가 그룹
3. 과도기적 정책 구조 유형 - 김영삼 정부
4. 색깔론 생산 구조의 변동 양태 - 정권에서 집단으로
5. 색깔론 생산의 변동과 최고 정책 결정가 그룹

제10장 색깔론 생산 구조의 종합적 분석 및 논의
1. 분단과 정책의 영향 관계 총괄적 분석
2. 색깔론 생산의 결과
3. 색깔론 과정의 사회 문화적인 영향
4. 색깔론 생산 구조의 고착과 탈주의 갈림

제11장 생산 구조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1. 분단 구조에 빠진 삶
2. 색깔론 생산 구조의 토대와 공공적 해체
3. 분단적 정책 구조 연구의 엄밀함을 위한 소고

참고문헌

막걸리 빨갱이란 이른바 '막걸리'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자다.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취중에 '북한도 사람이 사는 곳', '김일성 머리에 뿔이 없다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되었다. 이는 분단과 관련한 사법 정책의 집행에 자유재량권이 무제한으로 주어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p.190, '7장 색깔론 생산구조의 정책유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