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 연구

발간사
편집자 서문

제1부
1장 헌법개정안 시안 : 조문 및 축조
Ⅰ 헌법개정안 시안의 지표
Ⅱ 전문
Ⅲ 총강
Ⅳ 기본권
Ⅴ 통치구조
2장 현행헌법/ 헌법개정안 시안 비교표

제2부
3장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정체성 실현을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
Ⅰ 국가 정체성을 실현하는 자유민주주의적 헌법발전의 방향
Ⅱ 자유주의적 입헌주의를 규범적으로 정서한 '전문'의 헌법개정안 시안
Ⅲ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정체성을 규범적으로 정서한'총강'의 헌법개정안 시안
Ⅳ 헌법 경제헌법을 자유시장적 경제조항으로 정서한 헌법개정안 시안
Ⅴ 중앙정부와 구분되는 지방정부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정서한 헌법 개정안 시안
Ⅵ 권력의 구성, 조직, 행사 및 선거, 정당, 공직 관련 규정을 정서한 헌법개정안 시안
Ⅶ 국민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정서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헌법개정안 시안
요약
4장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을 위한 개헌론
Ⅰ 위기의 한국 대통령제와 개헌
Ⅱ '그 놈의 헌법'과 '개헌 물신주의'를 넘어서
Ⅲ 헌법의 통치구조 조항 개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Ⅳ 대통령, 어떻게 뽑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재임할 것인가
Ⅴ 국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
Ⅵ 법원과 헌법재판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지니는가
5장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한국헌번의 발전방향
Ⅰ 문제의 제기
Ⅱ 시장경제와 정부에 대한 한국헌법의 오해
Ⅲ 자유시장경제는 보호해야할 대상
Ⅳ 국가의 권력은 억제해야 할 대상
Ⅴ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헌법적 원칙
Ⅵ 자유의 헌법과 한국헌법의 발전방향
Ⅶ 맺는 말
6장 헌법개정한 경제부문 해제
Ⅰ 들어가는 글
Ⅱ 제도의 경쟁과 경쟁력 있는 헌법
Ⅲ 경제관련 조항들의 구체적 검토 : 해제
Ⅳ 결론 : 헌법조항 개정만으로는 부족

제3부
7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 헌법 개정 시안에 대한 평가와 쟁점
개회사 및 기조연설
주제발표 및 토론
주제 1 : 법치국가적 자유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
주제 2 :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을 위한 개헌안 : 권력구조 조항을 중심으로
주제 3 :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 : 시장경제와 헌법의 개정방향

종합 토론